우리나라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온 농업인과 농업 관련 산업종사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무술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의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원전 7000년전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전체 경제 및 종사인구 구성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때문입니다. 비교역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은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보전, 농촌경관 제공, 농촌활력 제공, 전통문화 유지 계승 등에 기여하는 경제외적인 공익적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정 서문 및 제20조에서도 농산물 무역자유화 협상 과정에서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며, 농촌진흥청에서는 2004년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00조원 내외로 추정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세계 농업 강대국은 식량안보를 무기삼아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15년 전체농업인구의 39 %, 2025년에는 47.7 %까지 예측될 정도로 농촌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져 농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의 중요성과 위기상황에 대해 많은 대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경영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과 자본에 대해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토지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농경지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은 산성화되기 쉬운 토양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토양개량제 공급형태가 농가신청제로 변경되면서 현재 신청률은 전체 대상농지의 43%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살포가 어려워 신청이 저조한 것이라면 그 현실을 반영하여 신청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지속적인 농경지 토양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경지 토양은 우리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를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스마트팜 등의 다양한 시도들은 농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고 필요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우리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여 농산업은 서서히 고사될 것입니다.

개의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성품처럼 이제 우리 농업인과 농업 관련 산업종사자께서도 농업의 중요성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지혜롭게 시대에 맞게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 습니다. 지금껏 우리 농업을 지켜온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