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MSTA(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2016’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과수 및 시설원예 사업 세미나’에서 국산시설자재 이용률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바라는 관련업계의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11월 4일 한국농어민신문이 충남 천안 세계민속음식테마관에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산하 한국시설원예협의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으로부터 원예산업 정책추진방향을 듣고 산업 현장의 현실과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권택 한국시설원예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시설자재 제품의 품질 기준관리가 필요하며 시장에서 수입산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산제품 사용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000억원이 넘는 융자가 스마트팜 온실사업에 지원되는데 시공업체들이 외국에서 대부분 자재를 일괄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어 국내 기술개발이 안 된다. 국산 시설원예자재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국산제품 판로개척을 도와 달라.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옹지구에 유리온실을 지을 때 국산자재를 60%이상 사용토록 했었던 사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시설원예기계나 기자재 분야도 해외전시회 등 수출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EU(유럽연합)와의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이 큰데 국산화율을 높여간다는 목표가 없으면 기술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설원예 관련자재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시설원예협의회에서 규격과 기준을 만들고 등록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원예 보조사업자가 임차농일 경우 10년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설내부 자재에 대한 조건으로는 너무 과하다. 도시근교의 경우 10년기한 계약 자체가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안형덕 원예경영과장은 “시설원예 사업은 국고보조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며  “UR협상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성장하다가 1998년에 시련을 겪은 경험이 있고 이후 FTA에 대응해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원칙을 살리면서 효율적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비료와 농약은 각각 관리법이 있고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있는데 자재는 제도적 부분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과 제도 보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산자재 사용을 진작하는 구체적인 정책 옵션에는 성능 보장이 전제조건이 돼야 하므로 이 부분은 향후 더 논의해서 함께 방법을 찾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필식 사무관의 ‘과수 분야 사업추진 계획’, 조혜윤 사무관의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