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0만 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벼 재고 부족과 산지쌀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로 예정됐던 ‘대여곡 5만 5,000톤 반납’ 시점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쌀값 하락 시 반납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건에 동의할 경우 올해산 쌀로 대체해 반납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사전격리 대상이던 4만 5,000톤의 시장격리 물량은 전면 보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대신 정부는 가공용 쌀 공급 확대에 나섰다. 사전격리 예정 물량 4만 5,000톤 가운데 일부는 가공용으로 한정해 산지유통업체에서 가공업체로 공급하도록 전환하고, 이에 따라 정부양곡 가공용 공급물량을 기존 34만 톤에서 4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벼 매입자금과 연계된 의무매입물량 비율도 현행 150%에서 120%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벼 재고 부족으로 산지쌀값이 전년·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과 재고 감소의 배경에 대해 “대여곡 반납으로 벼가 부족해지기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실제 산지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12월) 80kg 정곡 기준 22만 7,000~22만 8,000원 수준의 보합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달 5일 산지쌀값은 22만 8,449원, 15일에는 22만 9,028원으로 각각 0.3%씩 상승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2%, 평년 대비 18.3% 높은 수준이다.

벼 수매가 역시 40kg 조곡 기준 공공비축미 8만 160원, 농협 계약재배 7만 2,442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재고 상황도 빠듯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와 농협의 수확기 매입량은 196만 5,000톤으로 전년(205만7000톤) 대비 9만 3,000톤(4.5%) 감소했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도 114만 4,000톤으로 전년 대비 12만 1,000톤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쌀 소비 구조 변화도 정책 조정의 배경이다.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 당시 예상 수요량은 341만 톤이었으나,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22일 발표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53.9kg을 반영해 재추산하면 2025년산 쌀 수요량은 약 345만 톤으로 늘어나 초과물량이 줄어든다. 특히 가공용 수요도 당초 전망치(31만 톤)보다 많은 35만 톤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가공용 쌀 부족 우려가 커진 점도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의 가격 오름세는 농가소득 증대 효과보다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격리 물량과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 가공용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쌀 시장 전반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