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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농업성장 정체 · 곡물자급률 하락’ 심각하다
30년(1995~2024) 농업부문 연평균 GDP 성장률 0.5% 곡물(식량)자급률 22.2%(49.0%), OECD중 최하위 수준 전통농업 탈피→2·3차산업 연계 고부가산업화 방향으로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농가 수 16.7%·27.6% 각각 감소 농가경영 및 소득안전망 강화 등 10대 핵심 농정과제도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주요 메가트렌드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를 비롯한 6가지가 제시됐다. 한국농업 해결 과제로는 ‘농업성장의 정체’를 비롯한 10가지 과제가 대두됐고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한국농업의 5대 발전 전략도 발표됐다. ‘단기 현안문제 대응 편중’ 등 우리 농정의 낮은 신뢰 요인 8가지도 지금까지 농정의 한계와 반성을 통해 분석했다. ‘농가경영 및 소득안전망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를 비롯한 새정부의 핵심 농정 10대 실천과제도 함께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이달 5일 aT센터에서 GSnJ 인스티튜트 주관으로 열린 ‘농업·농촌의 길 2025’ ‘농업·농촌의 회복과 혁신을 모색하자!’ 심포지엄에서다. 행사의 시작은 다소 무겁고 진중했다. 故 이정환 박사가 걸어온 길이자 정신이 녹아 있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이날 첫 번째 세션 ‘농업·농촌의 미래혁신과 전환을 위한 농정과제’에서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대전환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하고 새정부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활력있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 존경받는 농업인’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신속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한 정부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격 심포지엄의 문을 연 임 교수의 첫 번째 세션 내용을 들여다본다. ‘활력농업, 좋은농촌, 존경받는농업인’ 실현 임정빈 교수는 먼저 한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농업과 농촌에 큰 위협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위협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로 △기후변화와 환경중시(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애그플레이션(식량위기 시대) △글로벌 경제통합(무한경쟁 시대) △첨단 과학기술 응용(4차 산업혁명 시대) △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지역 소멸시대) △새로운 가치지향(삶의 질 중시 시대) 등 6대 트렌드를 선정했다면서 전망과 특징, 파급 영향까지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유인했다. 그동안 한국 농업과 농촌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발전을 보지 못한 상태라고 농업 현황을 정의한 임 교수는 곧바로 7대 해결과제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첫 번째, ‘농업성장 정체’다. 지난 30년(1995년~2024년) 동안 연평균 실질 농업부문 GDP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국가 전체 성장률(3.9%)의 1/8 수준이며 동 기간 제조업(4.9%)과 서비스업 성장률(4.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국가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5년 3.1% 수준에서 2024년 1.2%까지 크게 감소했다. 주요 원인으로 농업생산에서 중간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하는 반면 농업투입재 가격이 크게 증가하여 농업 부가가치(GDP)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임 교수는 분석하고 농업 활력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과 새로운 고부가 성장동력원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해결과제로는 지속 감소추세인 ‘식량자급률의 하락’이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식량(곡물) 가운데 80% 가량을 해외에서 조달 중이다. 세계 7위권 대규모 식량 수입국이면서 곡물자급률이 22%에 불과하며 낮은 자급률과 특정국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성 등으로 식량가격 등락의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식량안보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내 생산능력 제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농업·농촌 활력 저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농가인구 및 농촌인구 고령화’를 꼽았다.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970년 4.9%에서 2023년 52.6%까지 증가하였고 농업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6.3%에서 72.1%로 크게 증가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인력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7%로 나타나 전국의 18.6%에 비해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어 젊고 유능한 농업 후계인력 육성 및 유입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처방했다. 네 번째는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와 취약한 경쟁력으로 급격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농업 수익성 악화’를 들었다. 2020년 기준, 농업생산을 위한 농가지불 농자재 구입 가격지수가 1995년 44.4에서 2024년 120.1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농산물판매 가격지수는 동 기간 56.7에서 116.3으로 완만히 증가, 농업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판매가치는 높이고 영농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책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섯 번째 해결과제는 ‘농업소득 정체와 소득 변동성(위험) 증가’이다. 지난 30년 동안 농가소득은 2.5배 성장했지만 농업소득은 1천만 원 내외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농가당 평균 명목 농업소득은 1995년 1047만 원에서 2024년 958만 원으로 오히려 8.5% 감소하였다. 실질 농업소득을 비교하면 지난 30년간 58.3%나 하락했고 농업소득 변동성도 여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소득 향상과 소득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장치 강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임 교수는 진단했다. 여섯 번째는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를 선정했다. 임 교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 평균소득은 1995년 96% 수준에서 2023년에는 6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여 50%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의료, 복지, 교통, 교육, 경제 기회 분야에서 농촌 쪽이 열위에 있다고 KREI 조사 결과를 인용, 부연했다. 일곱 번째 해결과제로는 1995년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심화하고 있는 ‘농업의 환경부하’를 예로 들었다.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질소와 인이 각각 7배와 10배 더 많이 배출 중이고 농약과 에너지 사용량도 10배 이상 더 많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은 지난 2014년 8만 3000ha에서 2023년 6만 9000ha로 16.7% 감소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수도 같은 기간 6만 8389호에서 4만 9520호로 27.6%나 감소하여 큰 문제라고 지적한 후 탈탄소·친환경적 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체계로의 전환은 물론 친환경 농촌 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업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전환 한국농업의 바람직한 모습과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미래 농업의 비전을 성장과 분배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정목표로는 △농업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경영 보장 △국내외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제공 △국민과 후계 세대에게는 매력있는 친환경관 전달과 농촌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농업은 전통농업에서 탈피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농업부문의 산업적 영역을 단순 1차산업 위주에서 2.3차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산업화 방향으로의 진전이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은 세 가지 관점서 조명했다. 단기효율성서 지속가능성으로의 △새로운 가치 관점, 1차 농업생산 중심에서 value chain 관점의 산업 연계 통합의 △통합적 접근 관점, 생산성 증대에서 새로운 가치창출력 제고(그린바이오 농생명 산업화)로의 △기술혁신 관점 등이다. 우리 농정을 보는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상반된 시각도 관심을 모았다. 임 교수는 ‘농업 소외와 농업 홀대’라는 농업계 시각과 ‘모럴해저드와 퍼주기식 지원 비판’이라는 비농업계 시각을 견주며 우리나라 농정이 농업인과 국민 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낮은 신뢰 요인 8가지를 나름 분석해 냈다. 먼저, ‘단기 현안 문제 대응 편중’을 꼽고 중장기적 안목의 지속적 정책 추진과정과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농업부문 정책지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들고 농정지원을 효율로 보는 착각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협치와 소통부족’은 이해관계자간 생산적 갈등 조정이 미흡했고, ‘농가소득과 경영위협 완충장치 미흡’은 농정핵심 기능 부족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공익가치 인식 부족’을, ‘공익형 프로그램 한계’는 국민 체감도 낮고 소득지원정책으로만 인식되게 작용했으며, ‘농정추진의 법적 구속력 미비’와 ‘낮은 농업예산과 재정지출 방식의 한계’도 농정의 낮은 신뢰 요인으로 함께 지목했다. 임 교수는 새정부의 농정철학과 기본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존 농정과의 차이점으로 △생산성 강조 △농식품공급자로서 농업인 △시장자율·효율 중시 △중앙정부 주도를 꼽고 핵심 키워드는 혁신, 연속, 소통, 성과로 정리했다. 임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농정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우리 농업·농촌·농업인에 희망을 주는 농정’을 기대하며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갈무리했다. 10대 실천과제를 보면 먼저, 지속가능 농업과 행복한 미래 농촌 유지를 위한 △농가 안정 경영 및 소득안전망 강화를 선정했다. 이어 선진형 농정의 핵심 기반인 △농가·마을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형 농정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을 들었고, 원활한 세대교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농업인 노후 보장과 미래 농업성장을 담당할 청년농 육성, 농업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 정책수혜 대상에 적합한 ‘농업인’ 정의 재정립 등이다. 다음으로 농업생산의 기초이자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보전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농지제도·관련 세제 개선, 농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 성장 전략산업화 육성을 위한 △스마트 정밀농업 확산 및 전후방산업 연계 강화, 모든 국민이 어울려 사는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을 위한 △범부처적 농촌 뉴딜(재생) 정책 추진을 통한 정주 여건 및 삶의 질 개선, 중장기적 안목의 선진농정 추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되는 △농정 추진의 법적 기반 강화, 매년 농업 부문의 차지 비중 감소 예방을 위한 △농정 추진의 재정적 기반 확충, 마지막으로 농업 성장과 소득위기, 기후위기, 지역위기 등 농업 농촌을 둘러싼 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정부 농정방향과 약속 실천을 위한 △농정추진 이행 조직의 정비와 확충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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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인터뷰사과나무로 맺은 소중한 인연과 행복
이병욱 전국사과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 회장 최고를 위한 선택 ‘하이그로퍼’와 ‘임팩트골드’ 붉고 균일하게 큰 사과는 튼실한 꽃눈의 산물
시월의 과수원에 붉게 물든 ‘사과의 향연’이 펼쳐졌다. 해발 500미터 경북 봉화에 자리잡은 이병욱 회장(전국사과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의 사과원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했다. 반세기를 과원에서 살아온 이 회장에게 사과는 불로(不老)의 철학을 알려주었다. 매년 청년의 설렘으로 과원을 매만졌고 굵고 단단하고 향기로운 결실을 되돌려받았다. 젊은 시절 그는 국내외 어디라도 사과를 배우기 위한 길을 나서곤 했다. 일본에서 만난 스승이 들려준 이야기는 평생의 교훈이 되었다. “하나의 점(點)이 모여 선(線)이 되고, 그 선이 모여 연(緣)이 되어 삶이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제 인생을 이야기한 것만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봉화에서 사과를 재배한 것은 하나의 점일 뿐이었다. 그 점이 이렇게 많은 일과 사람과 인연을 가져올 줄 처음엔 알지 못했다. “사과나무와 평생을 살아가는 일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이 더 컸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재배 여건이 좋은 봉화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으니 무엇보다 큰 행운이죠. 내가 키운 사과가 전국 하나로마트로 나가고 제주도 국제도시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사과 한 알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삶이죠.”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보약 같은 농자재 최고의 사과를 만들기 위한 길을 걸어오면서 이 회장은 효과 빠른 링겔 보다는 보약과 같은 농자재를 찾고 있다. 토양을 살리는 농법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했기 때문이다. 가장 처음 만난 건 ‘옥 분말’이었다.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이 많아서인지 건강한 잔뿌리를 내리는 것을 보며 무릎을 쳤다. 사과 농사 여정에서 그는 ‘최고의 사과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다. 2009년 경북농정대상을 받았고,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연합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후 여러 현장에서 젊은 농업인, 귀농인들을 만나 대화하고 교육하며 자신의 사과 철학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성공을 위한 다급함 보다는 멀리 보며 꾸준히 한 걸음씩 내딛자는 마음도 전달한다. 그는 화학 비료보다는 식물성과 동물성 비료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기후조건이 악화된 지금은 토양을 살리는 재배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기후의 영향을 덜 받아서 농사짓기가 요즘처럼 까다롭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회 일로 경북 사과 산지를 둘러보며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와 동해, 일소피해와 갈라짐, 착색 문제 등으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실감했다. 최근에 그는 한국협화의 ‘하이그로퍼’를 만나면서 나무에 앞서 땅을 바라보는 농법에 다시 한번 공감했다. “지난해 수확을 마치고서 ‘하이그로퍼’를 시비했습니다. 한 해 고생한 나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편안한 토양을 제공해 주는 일이죠. 이어 3월에 또 한 번 시비를 했어요.” 그 덕분인지 올해 작년보다 수확량이 많았고 과일의 크기와 빛깔도 가장 좋았다고 덧붙였다. ‘하이그로퍼’는 구아노, 동물부산물과 랑베나이트, 이탄, 제당부산물, 해조류추출물 등이 함유된 4종 복비로 토양을 개선하고 작물생육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사과 농사에서 꽃눈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있을까. 그는 ‘임팩트골드’와의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한다. “‘임팩트골드’를 쓰고 나서 나무가 영양 성장보다는 생식 성장으로 전환됐어요. 내년도에 사과가 달릴 꽃눈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고 충실합니다. 식물은 가늘고 길게 자라는 것보다 짧고 통통하게 자라는 것이 좋은데 그에 부합하는 제품이에요.” 올해도 냉해가 심했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풍성한 과실이 달린 비결 역시 전년도에 만들어진 꽃눈이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굵직한 열매가 탐스럽게 빛나는 다축형 재배구역 사과나무 옆에서 촬영을 위한 포즈를 취했다. 퇴비와 유박 등 다른 비료를 주지 않고 ‘하이그로퍼’와 ‘임팩트골드’만을 사용한 곳이다. 사과의 크기도 눈에 띄지만 그 균일함에 보는 사람마다 절로 감탄의 소리가 나온다. “금년 오랜 가뭄과 그 뒤의 잦은 강우에도 이렇게 비대가 잘된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올해의 수확을 마치고 나면 과원은 새로운 결실을 만들기 위한 휴식에 들어간다. 그는 다시 청년의 눈빛으로 과원을 살피며 다가올 계절을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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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단] “농약의 미래는 ‘효율성→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는 시점”](//www.newsfm.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19595362512_0884d4_313x210_c0.png)
테마기획[특별논단] “농약의 미래는 ‘효율성→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는 시점”
“농약 없는 농업은 가능한가?”…병해충은 농작물 생산량 40% 위협 변곡점 앞에 선 한국 농약산업, 지속가능한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 미래의 농약은 ‘더 많이’ 또는 ‘덜’이 아니라 ‘더 나음’을 추구하는 것
농약산업은 지금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오랫동안 ‘생산성의 상징’이자 ‘농가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농약이 이제는 생태환경과 인간의 건강,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잣대 앞에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농약산업은 고속 성장과 함께 농업의 근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농약은 수확량을 크게 확대했지만, 생태계 오염원이라는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농약은 인류의 식탁을 지켜온 보이지 않는 방패인 동시에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문제 제기였다. 이제 농약산업은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국내 농약 시장은 현재 약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팜한농, 경농, 농협케미컬, 동방아그로, 한국삼공, SB성보 등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며 산업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중심축은 예전의 화학농약 중심 구조에서 갈수록 생물농약, 천연유래 제제, 미생물 기반 작물보호제 등 친환경 제품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의 확산은 농약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드론, 위성,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은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약량만을 살포할 수 있게 돕는다. 농약 제조회사들은 이제 단순히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작물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넘어야 할 허들도 많다. 무엇보다 국내 농약 제조회사의 연구개발(R&D) 역량은 아직 글로벌 농화학 기업들과 견주기엔 버겁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RNA 간섭(RNAi) 기반 생물농약, 유전자편집 작물과 연계된 맞춤형 제제 등 차세대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수입 원제와 특허 만료된 제네릭 제품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기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제네릭 회사)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조차 벅차다. 또한, 국내 농업 구조 자체가 농약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 경지면적 축소, 소규모 경작 중심의 생산구조는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더디게 만든다. 농약산업의 진화를 위해 농가의 생산방식도 변해야 한다. 농약의 사용이 ‘방제’가 아닌 ‘관리’로 전환되려면, 농업 전체가 데이터 기반의 관리 체계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약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지닌 생태·식품 안전 인프라다. 따라서 규제의 목적은 단순한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예컨대 생물농약이나 저독성 제제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스마트 살포 기술에 대한 보조 등이 필요하다. 동시에 불법 유통·무허가 농약에 대한 단속 강화 등도 기본적 과제다. 작물을 보호하는 농약이 필수적인 이유 이제 농업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 “농약 없는 농업은 가능한가?” 아니 더 근본적으로 “어떤 농약이 미래의 농약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눈을 돌려 전 세계 농업을 바라보면 더욱 현실적인 물음이 된다.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7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농업 시스템에 가혹할 정도의 압박을 가하는 놀라운 증가세다. 미국 농무부(USDA)의 추정에 따르면, 중간 성장 시나리오 하에서 작물 수확량은 약 9570조 칼로리에서 거의 1경4060조 칼로리로 47% 증가해야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인도 북부의 한 농촌 현장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단 하룻밤 만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확량을 잃어버렸다. 이는 해충 앞에서 우리의 식량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농약은 병해충, 잡초로부터 작물을 보호해야 할 명확한 명분과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순식간에 투자와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태계, 수자원, 생물다양성, 그리고 인간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세계 농업 과학계는 새로운 해답을 찾는다. 농약의 미래는 ‘더 많이’ 또는 ‘덜’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농약을 추구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과거의 농약은 해충과 질병을 단순히 제거하기 위한 화학물질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농약이 새로운 표준이다. 거듭 강조하면, 미래의 농약은 생물농약(biopesticide), RNA 간섭(RNAi), 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약의 독성을 낮추고, 필요한 곳에만 정밀하게 작용하도록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농업 기술 역시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농약은 더 이상 단순한 화학제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 독성 저감, 생태계 보전, 규제 개선, 소비자 신뢰 확보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농약 전문가들은 “농약의 미래는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수확량 손실을 넘어, 경제적 영향도 만만찮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과학적 병해충 방제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매년 전 세계 작물의 약 40%가 심각한 손실 보고 있다. 또한, FAO는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OECD–FAO의 ‘2024~2033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한 농업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수확량 증가 등 생산성 향상이 수요를 충족하는 대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 손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기후 변화는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작물보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지구 평균기온이 단 2℃ 상승할 경우, 밀은 46% 이상, 쌀은 19%, 옥수수는 약 31%의 수확량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측이 뒤따른다. 이는 잠재적으로 매년 수천만 톤의 작물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병해충, 잡초 등에 의한 작물 손실은 점점 더 많은 농약의 역할을 요구한다. 최근 여러 전망을 종합하면, 이러한 요인은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25%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작물에서는 병만으로도 수확량이 최소 10%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OECD–FAO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주식 작물인 밀의 병해충은 매년 세계 밀 생산량의 21% 이상을 감소시키고 있다. AgNews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서아시아 전역에서 노린재류로 인한 곡물 피해가 심각한 지경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손실 추정치는 보리에서 약 20%~30%, 밀에서는 약 50%~90%에 달하며, 이들 지역의 방제 비용은 약 42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손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가 식량 확보 등 식량유통 체계를 붕괴시키며, 수출입에도 혼란을 초래하는 등 복잡한 국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농약(살충제)은 질병 매개 곤충의 관리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WHO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곤충 방제를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살충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농약은 식량 안보와 질병 관리 등에 ‘필요성’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다. 다만, ‘방법’의 빠른 변화를 재촉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농업 과학계는 이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수천 헥타르의 추가 경작지가 필요하게 되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민감한 환경적 요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용량 중심에서 정밀성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농약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 단점 중 하나로 생태계 교란을 꼽는다. 조류, 곤충, 그리고 작물에 위협이 되지 않는 야생 동물 등 비표적 생물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부적절한 취급이나 과다 사용은 수자원 오염 위험을 높이고,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농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제 목적으로 관리하던 시대에서 점점 지속가능성으로 설명되는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은 농약을 생태학적 위협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 증가 속에서 작물 수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농약에 대한 핵심 질문은 ‘계속 사용할지 여부’가 아니라, 농약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이다. 농업 과학계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사용량 중심에서 ‘저위험’ 및 ‘생물농약’으로 전환”이라고 답한다. 실지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생물과 천연물질을 포함한 생물농약과 기존 농약의 ‘저위험’ 군을 위한 별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EPA는 생물농약의 주성분 활성물질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대상 병해충만을 관리하고 환경 잔류를 최소화하는 한편, 좀 더 독성이 낮은 대체제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이다. 생물농약, 합성농약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 농약, ‘양적 살포’에서 ‘정밀 살포’로 전환 필요 하지만, 생물농약이 합성농약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저항성 관리와 특정 해충의 돌발적 피해는 여전히 기존 합성 농약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생물농약의 도입은 더 다양하고 탄력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에 분명하다. 더 많은 미생물, 페로몬, 식물 추출물, RNA(리보핵산) 및 펩타이드 기반 접근법 등이 실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거 농약 사용방법이 ‘양적 살포’에 가까웠다면, 미래의 농약 사용방법은 ‘정밀 살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제 논과 밭, 과수원에도 디지털 혁명이 적용되고 있다. 가령 △정밀요인 적용기술(VRT:variable-rate technology 농업현장, 지점마다의 다양한 환경요인을 미세적용하는 기술)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decision-support systems 취합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 AI 등) △지점별 정밀관리(SSM:site-specific management 한농장의 지점별 병해충 발생, 생육상황 등을 세밀조사 관리, 수확예측모델, GPS, 특수영상, 센서, 위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농업과학계의 많은 연구는 농업의 정밀요인 적용과 이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불필요한 살포를 줄이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의 연구 결과로 제시된 ‘농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밀요인 적용 및 지점별 정밀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치별 잡초 관리 등이 가능해진다. 농약을 전체 농장에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방제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점에만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을 활용한 병해 관리(감자 역병, 과일 곰팡이류)는 기상 데이터 및 병원체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활용해 살포 시점을 설정해 살균제 사용 횟수를 줄이면서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농업정책 분석에서도 이러한 방향이 반영되고 있다. ‘EU 농업전망’에 따르면, 정밀농업과 이를 통해 개선된 농업 현장이 기후 변화와 농약의 제한적 사용 요구에 대한 압박의 일부를 해소해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강조한다. 이는 반드시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스마트하게 농약을 사용하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대응적 접근에서 종합병해충관리(IPM)로의 전환 또 하나는, 종합병해충관리(IPM)로의 전환이다. FAO가 정의한 종합병해충관리(IPM)는 농약사용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해충을 경제적 방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물학적, 환경적, 물리적, 화학적 전략을 신중하게 통합하는 것이다. 성숙된 IPM 프로그램에서는 농약이 최후의 수단 또는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저항성 발현의 지연을 위해 비표적 생물과 환경생태계(수분매개충)를 보호하기 위해 정밀하게 적용한다. 이는 ‘반(反)농약’이 아니라 ‘최적화’이며, 지속가능한 해충 관리의 글로벌 기준이다. 미래의 농약은 관행적 관리 감독에서 과학적 위험평가와 생태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PA는 농약 사용 승인 과정에서 ‘멸종위기종보호법(ESA)’의 의무이행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지난 2022년 수립한 농약 관리 계획에 이어 2024~2025년에는 ‘취약종 보호 행동계획’과 ‘제초제·살충제 관리전략’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로, 라벨과 사용 제한 기준이 점점 더 세밀해지고 있다. 살포완충구역 설정, 살포시기 제한, 비산 및 유출 저감 조치, 농약사용 제한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건은 생태계 영향 정보가 새로 확보될 때마다 갱신된다. 비록 등록업체와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따르지만, 이러한 변화는 미래의 안전한 농약이 ‘규제 준수와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기반해 유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럽연합(EU) 측도 마찬가지로 매우 역동적이다. 유럽의회는 2023년 말 기존의 ‘식물보호제품 지속가능 사용 규정(SUR)’ 제안을 거부했고, 2024년 2월 들어 유럽위원회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새롭게 규정의 마련을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가능성 어젠다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조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혁신적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대처, 그린딜(Green Deal : 2019년 EU가 발표한 기후대응 탄소중립 지속가능 경제전환 전략) 요소, 정밀농업 인센티브가 더 실용적인 형태로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변화하고 노력하는 농약산업은 미래지향적 산업 필요 측면에서 농약 문제에 대한 답은 명백해 보인다. 결국은 미래에 농약을 ‘사용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그 답이다. 병해충은 여전히 전 세계 농산물 생산량의 약 40%를 위협하며, 향후 10년간 농산물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토지 확장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손실 감소에 의존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 과학계는 농약을 일컬어 탄력적인 식량 생산시스템과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정밀하게 조율된 일부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농약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판매된 약병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회피, 정밀성 달성, 생물다양성 보호, 칼로리 절약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것이 바로 농약이 지켜가야 할 가치 있는 미래라는 결론이다.
![[특별논단] “농약의 미래는 ‘효율성→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는 시점”](http://www.newsfm.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4/art_17619595362512_0884d4_313x210_c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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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5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