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자 소득이 올라가면 농기계 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국내 농업형태나 정책이 수도작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농업생산액 비중을 보면 줄었지만 13.4%를 차지하고 작물생산액 비중은 22.6%(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전체 농지 면적 중 쌀 재배면적 비중이 47.4%이고, 논벼 농가 비중도 38.3%로 타 영농형태 농가를 압도하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농업구조가 논 농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정부의 농업정책도 수도작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2004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서 직불제가 들어왔는데 직불제 예산 대부분이 쌀로 편입되면서 쌀 농가 소득 보전에 맞춰 직불제가 시행됐다.

개편이 미칠 산업영향, 미래방향 살펴야

특히 쌀 직불제는 면적 단위로 직불금이 지불되는 형태로 이뤄져 단위면적이 큰 대농들이 직불금을 많이 받게 돼 있어 쌀 직불금 분배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직불제 예산이 대부분 쌀 직불제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타 작목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정부는 올해 안에 쌀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올해 초부터 쌀 직불제 개편 문제는 농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라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현재 쌀 직불제 개편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후상박은 농가소득하락 불러올 수도

특히 하후상박 형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농가에 동일한 직불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면적이 적은 소농에는 면적당 지불 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경작면적이 많은 대농에는 면적당 지불 금액을 낮게 책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공익적 측면을 강화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농민수당 등 복지 부분을 강화한 직불제 구조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이뤄지면 대규모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대농의 경우 역차별을 받아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가 1990년대부터 추진한 영농규모화 사업과 쌀 직불제 개편 간 정책이 부딪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면적(0.5ha미만)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농민으로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어 직불제 개편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쌀 산업 환경·농산업 구조 하향세 뚜렷

정책적 처방 필요…직불금 개편이 좌우

이와 함께 쌀 경작면적도 꾸준히 줄어 2008년 기준 93만6000ha 규모에서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재배 면적이 73만8000ha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도 386만8000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여건이 쌀 생산자들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쌀 농가들의 소득은 1000만 원(1ha 기준) 안팎에 불과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쌀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기계 산업도 하향세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농기계 산업은 수도작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 보급됐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부터 정부의 영농규모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형 농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영농규모화에 필요했던 대형농기계들이 부흥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현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 당시 농기계 공급량만 봐도 눈에 띄는데 1995년 당시 트랙터 공급량은 2만여 대가 넘었고, 이앙기(3만여 대 이상)와 콤바인도 1만여 대에 육박했다.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대농 소득 떨어지면 농산업 파이 악영향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와 국내 농업 환경의 변화가 이뤄지면서 농기계 산업도 침체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2016년 기준 트랙터 공급량은 1만대, 이앙기 4000대, 콤바인 2000대 정도 공급되는 수준으로 변했다.

이런 현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농 소득에 영향을 미칠 쌀 직불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농기계 산업뿐 아니라 농산업 전체 파이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빠르게 축산과 고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의 보급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농업구조 상 여전히 수도작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농기계를 구입하는 빈도도 줄어 국내 농기계산업 파이는 점점 줄어들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기계 산업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영향을 받아 ICT, 인공지능과 로봇화 등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농기계보다 비용이 훨씬 비싸질 것이고 쌀 소득이 형편없이 낮을 경우 농기계 비용은 분명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 방향 4차 산업 혁명 시대 고려해야

쌀 산업 ‘위축’ 시 농산업도 함께 ‘위축’

이에 전문가들은 쌀 산업 구조도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미래 스마트 쌀 산업에 어울릴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이 탑재된 농기계가 개발, 도입될 것”이라며 “단(하나)기능의 농기계가 아닌 다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농기계가 ICT, 인공지능과 로봇화 등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비해 쌀 산업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농기계는 매우 복잡하고 세밀하게 변하겠지만 농작업 만큼은 매우 쉽고 간편하게 이뤄질 것이고, 쌀농사도 매우 간편해질 것이다. 단지 소규모일 경우 지금과 같이 쌀 소득이 형편없이 낮을 경우 농기계비용은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분명 쌀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비하지 않고 편협적인 개편은 쌀 산업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농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쌀 산업과 농기계 등 농산업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와 농약, 비료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농들의 소득안전장치가 보장된 쌀 직불제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방향은 농가소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농민단체와 전문가, 학계, 국회 등과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입장을 나타냈다.

이은용 객원기자 | dragon@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