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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선후보 농정공약…‘장밋빛 미래’ 가능할까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서
5당 대선주자…‘농민대통령’ 약속

 

“농업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이 함께 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농민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원내 5대 정당 대선후보들은 지난 13일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한농연이 제시한 주요 대선공약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한농연은 이에 앞서 이들 대선후보에게 △쌀 생산조정제 도입 △청탁금지법 개정 △후계농업경영인육성법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 △농업농촌의 가치 반영 헌법 개정 △농업예산 확충 및 직불금 비중 50% 이상 확대 △농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식품안전청 신설 △농업노동재해보험제도 즉각 도입 등의 ‘7대 핵심농정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토론회 후보 연설을 통해 “농업시장·농가소득 ·경영·재해 불안 등 농업의 4대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농정 역량을 총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수석비서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농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농업예산 재편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및 소비 확대를 통해 쌀 농가 소득 보장 △공공급식 전면 확대와 과일 간식·급식 실시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농·귀농인·소농민 지원 △농촌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공공병원 설립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식량 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금 우리농업은 4차산업혁명과 연계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면 네덜란드 푸드밸리처럼 농업을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농정의 큰 틀로서 △식량 주권 확보 및 생산조정제 도입 △영농인재 ·농어업 기초인력 육성 및 전문성 강화, 어르신·여성 맞춤형 영농지원서비스 확대 △식품산업클러스터 전국 확대·농촌 마을 생태 환경 보전형 직불제 신설 △식품 안전·위생·질병 일괄 시스템 구축 △농어촌 지역 교육·의료·문화·환경 향상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제외 하겠다”며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금액기준도 각각 3/5/10만원에서 10/10/5만원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또 현행 평균 3%대인 농업정책금리를 2% 내려 1%로 낮추고,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미만인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3년간 연평균 소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직불제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쌀 산업과 관련해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아울러 공익형 직불제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청년농업인직접지불제 도입 △지방정부와 협동조합에 예산 집행의 자율성 부여 △현행 3·5·10만원 한도인 청탁금지법에 대해 현실적 대안 모색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농업과 농민, 농촌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밥상 혁명’을 실현하겠다"며  “친환경 쌀 직불금을 ha당 400만원 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심 후보는 아울러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민 기본소득 지급 △농업 생산기반 및 가공·유통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여성 농민이 살기 좋은 농촌 △참여가 보장된 농정운영 △통일 대비 농업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또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업인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씩 지급 △식량자급률 법제화 △청년취업농 정착자금 지원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북 쌀 지원 재개 △농소정위원회 및 농업회의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김정아 l junga8610@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