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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최저가 역공매 시장격리 무효…정부 책임 다하라”

쌀생산자 5단체, 이달 중 27만톤 즉각적인 시장격리 요구
산지 쌀값 20kg당 5만원 밑으로 하락…대응책 마련 절실

산지 쌀값이 20kg당 5만원을 밑도는 하락세가 이어지자 쌀 생산자단체들이 정부에 즉각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산지 쌀값 하락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진행된 역공매 방식 쌀 시장격리의 무효를 주장하며 양곡관리법상의 절차와 방식을 지켜 시장격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5일 20kg당 5만6803원을 기록한 이래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달 15일에는 4만9904원을 기록하며 5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보다 694원 더 떨어진 4만921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12월 수확기 평균가격인 5만3535원 대비 각각 6.8%, 8%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5개 단체는 “2020년 역대급 장마로 최악의 흉년을 기록해 나라 공공비축미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의 10%에도 채 못미친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고작 한 해 풍년에 이렇게 쌀값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이어 “지난 2월 시장격리 실시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은 것은 시장격리의 시기와 방식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최저가 역공매 입찰을 통한 시장격리는 무효이며 정부는 양곡관리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지켜 이달 중 27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해 쌀값 폭락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