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비용을 줄이고 인사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혁신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선 회의에서 선정된 개혁 과제의 취지와 실행 방안을 점검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선거제도 분야에서 이른바 ‘돈 안 쓰는 선거’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정책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설명회를 신설해 정책·인물 중심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과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강화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자동감시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정선거 징후가 감지되면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 추천 채널을 확대하고 추천 인원을 2배수 이상 늘리는 한편,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고, 내부 승진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계열사 임직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중도 해임 요건을 명확히 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이광범 위원장은 “각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한 자리였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선거방식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