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가 지난달 21일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친환경농자재산업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의 친환경농업 정책방향과 유기농업자재·비료 품질관리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50여명의 회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차은지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의 ‘2025년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과 김홍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의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 문지현 농관원 농업정보자재과 주무관의 ‘2025년도 비료 품질관리 방향’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2025년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
“7년만의 직불제 단가인상, 친환경농업 확대 기회”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차은지 사무관은 “올해는 7년만의 친환경농업직불제 단가 인상, 26년만의 지급상한면적 확대, 친환경쌀 공공비축 확대 매입 등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불 단가 인상을 통해 논 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지속농가 이탈 최소화와 무농약 농가의 유기 전환도 촉진한다. 직불 지급상한 확대는 친환경농업의 집단·규모화를 위한 것으로, 제한적 시행 당시 도입된 지급상한을 타직불 수준으로 현실화 했다.

유기농업자재 및 농지 임대 지원시 친환경 청년농을 우대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비축 농지 임대제도에서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지침도 개정된다.
친환경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상품 구매시 녹색제품 우선 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분야도 녹색제품 판매장 설치를 의무화 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제6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기후·환경 등 농식품 여건 변화에 맞춰 친환경 정책 목표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일반 농가의 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농업 전반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및 해외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환경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제도의 틀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도 과제이다.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
생산·유통 유기농업자재 품질과 사후관리 강화

김홍경 주무관은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과 함께 품질검사 결과와 사후관리, 고시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2024년 유기농업자재 공시 제품은 2016개로 처음으로 2000개를 넘어섰다. 공시 사업자는 699개 업체로 대부분의 업체가 10개 미만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산업규모는 5736억원이며 사업자별 평균 매출은 8억2000만원 정도로 영세한 편이다.

올해는 생산·유통중인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공시기관은 제조업체별로 1건 이상 생산 제품을 수거해 시험연구기관에 총 500건을 의뢰하고, 농관원은 시중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해 지원분석실과 시험연구기관에 총 400건의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제조업체의 생산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행위와 공시 자재의 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지난해 12.3일자로 개정된 유기농업자재 고시 개정 사항의 숙지도 당부했다.

농관원은 ‘효능·효과 유기농업자재 정보 알림’과 ‘부적합 유기농업자재 실시간 알림’ 등 빠른 정보 전달을 통해 농업인의 사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병해충관리용 자재의 효능·효과품 확대 유도를 위해 제품 전면에 ‘효능·효과품’ 문구 표시를 추진한다. 또한 친환경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시 유기농업자재 관련 교육자료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주성분의 성분 보증 의무가 없는 일반공시 제품에 대한 성분 함량 표시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고농도 농약 다성분 분석법 정립으로 463종 외 유기농업자재에 함유된 고농도 농약성분 오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년도 비료 품질관리 방향’
“품질관리 철저히…향후 농자재 통합관리”

문지현 주무관은 2025년 비료 품질 검사는 850건(생산단계 240, 유통단계 560, 지정원료 50)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료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주성분, 유해성분 등에서 공정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는 900여건의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22%로 높아 품질검사를 통한 관리에 더욱 방점을 둔다. 생산·수입업 보증표시 여부(거짓, 미표시),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 훼손 및 비료의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표시 여부 등도 점검한다. 비료의 판매가격을 개별 제품에 라벨 및 스티커를 표시하거나, 진열된 선반 아래 또는 개봉된 박스에 표시 여부도 확인한다.

품질검사 결과 검사성적이 부적합이거나 보증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 또는 고발하거나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한다.

정부지원비료(유기질, 토양개량제) 생산·공급업체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비료 생산업체 위주로 점검을 강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는 전년도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제4종복합비료와 미량요소복합비료 검사를 철저히 한다. 비료 가격표시제 홍보와 점검 등 판매관리 의무 준수사항 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농자재를 관리하는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향후 농약, 비료,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업무를 연계, 협력하여 농자재에 대해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