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발전지수는 대체로 하위에 처져 있어서 우려가 적지 않다(KREI농정포커스, 2025, 상위 50개 시군 참조). 언론에서는 이해득실에 따라 점수결과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역발전지수(Regional Development Index : RDI)는 생활과 지역경제, 자연환경, 인구구조 등에 관련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다. 절대적인 목표치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된 점수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이 오래되면 될수록 국가의 발전은 저해되기 때문에 국가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2003년의 종합적 검토의 결실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산업자원부)이 마련되었다.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전환기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 뒷받침하게 될 법령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되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 산업자원부(산업통산자원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다. 사업시행의 강화와 지원을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지역개발지원법 )」도 2014년 6월 제정되었다. 2023년부터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2023년 6월 제정)」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있다. 계획의 총괄은 정부 부처가 아닌 ‘지방시대위원회’이다.
정부는 20년이 넘는 기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시대와 정부에 따라 다른 언어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사하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의 목적에 명기된 내용이다.
사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국가발전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이웃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일본생산성본부에서 향후 소멸(消滅) 가능성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하였는데,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에 대응한 「마을·사람·일자리창생법」이 제정되었고 부응한 ‘지방창생종합전략’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지역 이주민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향해온 바의 만족할 만한 성과는 부족한 듯 보인다. 2000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의 이면인 ‘지역소멸지수’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지수보다는 소멸지수가 더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발표는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소멸지역, 즉 발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농업과 농촌지역이 꼽힌다. 2000년부터 작성한 소멸위험지역은 점차 늘어나서, 이제는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2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2020년)되고 있다. 구조적인 현상으로 쉽게 치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소멸위험지역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저출생 대책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책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진단과 대응책 마련의 촉구는 매우 중요하다(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다중위기와 대격변의 시대에 개별사업 중심의 단순한 사업변형 등으로는 해결책이 안된다는 점, 따라서 산업-교육-주거-복지-문화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융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갈수록 심각의 도를 더해가는 농촌지역과 지역공동체의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이다. 출생아,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사라진지 오래다. 따라서 지역불균형 해소와 사람 사는 지역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 1조원에 불과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확대는 물론 그 구성 내용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실천정책 성과가 내세우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새롭고 분명한 발전지표와 목표의 설정, 이의 추진. 이것만이 지역소멸을 늦추는 수단이요 방법이 될 것이다. 종합적, 메타평가를 통한 정책당국의 혁신적인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