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 글쎄요!

새해 들어 떠들썩 했던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솔직히 나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 주민복리 증진은 공공재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가에서 세금을 사용해서 해야 할 일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채운다는 것 자체가 그리 달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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