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기간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자료집에는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 한국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유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인증제도 개선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유기축산(친환경‧동물복지)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GMO(유전자 변형‧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파머스마켓‧소비자조합‧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 △친환경유기농업의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범위 확대 및 활동영역 확대 △대전환 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준비 철저 등 15가지의 구체적인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