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토양의 34% 정도는 질적 저하와 영양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FAO). 근대화 농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나친 경탈적 농업이 가져온 또 다른 결과이다. 근대화된 무기 농기자재의 증투를 통한 농산물 생산량 증대만을 추구해온 결과, 토양유실과 토질 악화, 오염 심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약해지고 오염된 토양으로는 영양이 풍부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누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필수적인 자원이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 욕구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의 단을 차지하는 식욕의 대상이다. 먹는 것이 불안할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식량의 무기화는 늘 우리가 염려하는 바이다. 사람에게 식량은 건물의 기초 단을 의미한다. 기초가 허약하면 이내 건물은 붕괴된다. 이러한 식량의 시장가치는 절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총생산액 대비 농산물 생산액의 구성비) 실제 사용가치는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가 먹는 기초식량의 대부분은 땅에서 재배, 수확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농지를 보전, 개량하려는 노력은 합당하다. 이에 대응하여 농지소유와 전용을 제한하는 등의 농지이용계획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농지법’, 제2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토양의 질적 저하방지와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뒷걸음이다. 1990년대 이후 실시해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규모가 연간 80만톤에서 73만톤 규모로 줄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규모도 2015년 연간 1600억원 규모에서 지금은 1100억원 수준으로 30% 이상 감소하였다. 급기야 중앙정부 사업이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26년 이후에는 지방자체단체 자율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친환경퇴비 생산을 촉진하게 될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역시 명맥만을 근근이 유지(연간 2.5억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관련제도 역시 매끄럽지 못하다(음식물쓰레기 분말 사용시 플라스틱 함유와 표시 문제,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과의 상충 부분 등).

지난 12월 5일 로마에서는 FAO가 주관하는 세계 흙의 날(World Soil Day)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여기에서 제안된 핵심 메시지는, 토양과 물은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유기물이 풍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한 토양은 생산성 향상과 물 정화 및 저장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나아가 개선된 토양 및 수질 관리는 가뭄, 홍수 및 모래/먼지 폭풍과 같은 극한 기후 사건을 견딜 수 있는 토지의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에서 탄소를 격리하여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여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노력에도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사실(진리)은 땅을 딛고, 땅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땅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건강한 땅은 건강한 인류를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과 자연을 원하는 바대로 사용해 오고 있으니, 그 결과로 초래된 문제 역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토양의 질 개선과 능력제고를 위해 토양유기물의 추가투입과 바이오 영양소, 바이오 촉진제 등의 공급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FAO의 제안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합리적이다. 우리가 2015년 법정기념일로 흙의 날(3월 11일)을 제정한 배경도 이러하다고 본다. 모든 농업정책의 기본은 농지를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오한 중용(제26장) 내 일부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 ‘지금 저 토지를 보라~, 세상의 만물을 보육하고 있지 않은가(今夫地~ 萬物載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