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농업정책 관련 요구나 지적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다. 서로 배치되는 주장은 일상이고 이루기가 거의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전문가는 맞을지 모르나 이들의 주장을 듣고는 도저히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우려도 있다.

식량자급을 강화하라. 좋은 이야기이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생존에 직접 관계되는 주장이니 누가 반발할 수 있겠는가. 지당한 말씀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정책으로 경지의 확보, 줄어드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2순위이다. 그리고 해외로 부터의 수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황과 문제 파악, 지적은 없다.

농업소득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한다. 농업소득의 산출방법은 간단하다.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경영비를 농산물판매로부터 얻은 총매출에서 뺀 것이다. 그리고 총매출액은 가격에 물량을 곱한 결과이다. 생산물량은 이미 최고 수준이니 제외한다면 결국 가격이 낮아서 벌어진 문제인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어렵다.

낮은 농업용 전기료와 면세유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농업소득조차 가구당 1000만원도 안되어 걱정이라 하면서 이를 그나마 지지하는 에너지 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농업소득이 더 작아질텐데 이 문제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높은 농산물 가격 보도가 언론에 도배된다. 사실 농산물 가격은 농업인들과 거의 무관하다고 봐야 하지만, 마치 농업인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 농산물 유통과 판매시장에서의 작태를 깨버려야 한다는 강력한 지적도 찾기 어렵다. 농업인들의 판매가격과 최종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엄밀하게 지적하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농산물 실질가격을 비교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농촌에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도록 하자고 난리이다. 그런데 위 몇 가지만 봐도 정신이 멀쩡한 어느 젊은이가 농업에 종사하겠는가. 농업소득을 지지해 주지도 않고 나아가 도시민들과 유사한 의료와 교육, 문화적 혜택도 누리기 어려운데 누가 자발적으로 농사일을 할 것인가. 대부분 지금 농사일을 직접하는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유통과 가공에 관련된 분야의 젊은이일 것이다. 

최근엔 스마트농업, 저탄소농업, 페트산업 등 다양한 농업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통합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이다. 조사료 확보와 사용이 저탄소와 배치된다면 어찌해야 할까. 페트가 농업인에게 무슨 이득을 줄 것인가. 그런 것이다. 세부는 만발하나 통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