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성장, 발전은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영농자재신문 2023.6.16일자 ‘우리 농업은 성장할 것인가? 어렵다’ 칼럼 참조≫ 농업총생산액이 약 50조원에서, 부가가치액이 약 27조원 수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발전의 지표로 보는 농업소득은 급기야 1000만원 이하로 하락했다. 자본집약도는 증가했지만 생산성은 하락하였고, 노동집약도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미래의 농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농업은 크게 재배업과 축산업으로 양분되는데, 재배업의 생산액은 2012년 약 34조원에서 2020년 약 30조원으로 감소했다. 축산업은 같은 기간 약 16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축산은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최근 농업은 재배업 생산규모의 감소(농경지 면적 감소도 중요한 요소임)와 축산업의 성장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축산업은 육류와 계란류, 우유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육류는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한 공급량 증가를 보인다. 반면 우유류는 줄고 있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축산업을 성장으로 이끌고 있는 육류의 국내 생산량은 2021년 현재 약 281만톤으로 20여년 전에 비해 약 130만여 톤이 증가하였다. 한마디로 폭발적인 육류공급확대 시대를 거쳐왔다.

국내 육류수요와 생산이 계속 증가한다면 축산업과 농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상당 부분 외국산 육류제품이 수입되어 소비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내 수요증가가 국내 생산 증대를 견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내 육류수요와 생산이 증가하면 이는 농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우리나라 육류식품 총공급량은 343만톤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급률은 약 75~80% 언저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육류식품 공급량의 증가는, 비록 인구가 최근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육류식품 총공급량 증가는 인구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하든지, 두 가지 모두에서 증가를 보일 때 나타난다. 먼저 미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 1일당 육류공급량이 약 300g을 최고로 이후 하락하여, 대체로 200g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2020년 215g인데 이는 캐나다(248), 프랑스(214), 이탈리아(192), 영국(217) 등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우리의 육류소비가 과거와 같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근거이다. 국내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2022~2050년 동안 무려 430만명 정도(연평균 △0.3%)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1인당 육류 소비량과 인구수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육류의 총소비량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할 여지가 더 많다. 여기에 외국 육류에 대한 경쟁력이 낮은 우리 축산업이 이를 극복하고 생산량 증가를 성취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외부적인 영향요소인 지구온난화, 수입사료의 증가, 과도한 육류소비로 인한 건강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도 낙관적 전망을 억제하고 있다.

농업성장의 견인 분야로서의 미래 축산업, 연계된 농업성장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농업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생산성 증대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가. 성장을 한다면, 발전을 한다면 왜 농촌은 공동화가 진행되고 폐가가 늘고 후계자를 확보하기 이리도 어려운가. 선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농촌과 농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농사만으로는 중산층으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유레카! 현상과 본질 문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