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밭작물 기계화시대에 들어선 기분이다.

소규모 수많은 밭작물을 기계화해야 한다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중국농산물 수입에 대응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유를 비롯해 ‘다수의 고령·여성농민의 상대적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 ‘황폐 여지가 많은 밭이라는 경지를 보호해야 한다’,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등등 백화점식의 이유가 동원된다.

그러나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왜? 누가? 어떻게? 밭작물의 기계화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밭농업 기계화를 생각하고 현실성을 부여할 수 있다.

왜 밭작물 기계화를 해야 하는가? 최종 목표는 결국 농업소득의 증대여야 한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에게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농업기계화는 무의미하다. 경쟁력이 아무리 높다한들 생산 농민에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밭작물 기계화는 의미가 없다는 당위성에 기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밭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사용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를 봐야 한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단순작업으로 되어 있는 쌀농사에서도 기계화가 어려웠다. 하물며 경지조건과 경영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밭농사의 기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하다. 밭이 잘 정비된 상태를 전제로 할 경우, 수도작 겸용 농기계 이용 기계화는 용이하겠지만 이외 특수 작목별 필요 농기계에 의한 농업기계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밭농업 기계화의 이유와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이다.

개별 농가에 의한 밭농업 기계화가 어렵다면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까? 그럼에도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보조지원을 해줘야 한다.

물론 일부 대규모 경영을 하는 농민들은 예외가 될 수도 있으나 소규모 경영농의 농기계 개별 구입과 사용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은 농기계 사용으로 이전보다 편하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집단적 사용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도 아니면 정부에서 농기계가격을 지원해서 매우 낮은 가격으로 해당 농기계를 공급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농기계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저가의 해당 농기계를 개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누가?와 어떻게?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이 된다.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내버려두고 껍데기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밭농업 기계화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실질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과 방법의 제시가 미흡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 또한 왜? 누가? 어떻게? 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나름대로 확정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