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 말라치온, 에테폰 등 주요 농약 원제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
중국산 농약 원제에 부여되던 9% 환급이 사라지면서,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단가는 즉각적인 인상 압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2026년 봄·여름 농약 가격 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달 9일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공지’(재무부·국가조세청 2026년 공지 제2호)를 통해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 △L-글루포시네이트 △아세페이트 △말라치온 △프로페노포스 △에테폰 △포세틸알루미늄 △트리클로르폰 등 주요 농약 원제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농약 원제를 수출할 경우 9%의 세금을 환급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농약 가격에 직접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당 품목들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글루포시네이트는 70~85%, 말라치온은 90% 이상, 프로페노포스는 사실상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에테폰 역시 80% 이상이 중국산이며, 포세틸알루미늄은 인도에서도 일부 수입되지만, 중국 비중이 더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이 9% 환급을 중단하면 국내 도착 원제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12~1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농약업계 한 관계자는 “FOB 가격이 9% 오르면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며 “운임·보험·금융비용과 국내 제조·유통 마진까지 반영하면 실제로는 12~15% 이상 가격 상승으로 체감될 수밖에 없고, 그런 원제 가격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면 완제품 가격 인상률은 15~25%이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4월 1일 이전 해외 바이어들의 선구매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 급등과 함께 원제 품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의 과세 구조다. 이번 조치는 원제에만 적용되고, 완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는 원제 수입보다 중국산 완제품 수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산 완제품 물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통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국산 원제를 들여와 직접 완제품을 생산해 온 마이너(제네릭) 농약 제조회사들의 부담이 크다.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삼아온 이들 업체는 원제 가격이 9% 이상 오를 경우 완제품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한 제네릭 업체 관계자는 “원제를 사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 완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일부 농판(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 추진 중인 ‘중국산 완제품 직수입 공동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판 농약 시장의 가격 형성과 유통구조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농협 계통 농약 가격 시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중국 FOB 9% 인상과 원·달러 환율 1,450원 수준을 감안할 때, 2026년 상반기 기준 글루포시네이트 12~18%, 말라치온 15~25%, 에테폰 12~18%, 관련 혼합제는 10~15% 이상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가격 충격은 농협 계통보다 시판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농협 계통 가격은 연초에 연중 가격을 정하지만, 시판 가격은 수입 시점, 재고 상황, 환율 변동 등을 수시로 반영한다. 여기에 제조회사의 장려금·프로모션에 따라 ‘정가’가 아닌 ‘실거래가’가 형성되는 구조여서, 원제 가격 상승 시 할인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농약업계 관계자는 “중국 환급세 폐지는 농협 계통 가격보다 시판 가격에 훨씬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특히 4월 이전 선구매 경쟁과 원제 수급 상황에 따라 시판가는 단기간에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