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의 기반 시설이 급격한 기후변화와 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유휴 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농업용수 현장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타개책으로 제시했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달 7일 대호호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사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액 농업용수 현장 서비스와 관련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1960~70년대 축조된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고 재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6,5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국고 지원은 1,561억 원에 불과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충당액 2,827억 원을 합쳐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필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명확하기에, 공사는 자립적 재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8개 지구에 3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부족한 2,000억 원의 재원을 매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처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의 수익금이 공사수익이 아니라 100% 농업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재생에너지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발전 사업자(기업)가 수익의 70% 이상을 독식하는 구조였다.

공사는 이와 같은 관행을 깨고 향후 신규 사업부터 이익 배분 구조를 지역주민 3, 발전사업자 3, 농어촌공사(농업인 재투자) 3으로 나누는 ‘3:3:3 모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가 확보한 수익 30%는 100% 농업 현장에 재투자된다.

발전 사업자의 수익률이 6~7%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기업들의 사업 참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 대비 정책적 리스크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과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아산호와 간월호 등 신규 사업지부터 이 모델이 최초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해 주민 채권 참여 비율을 8% 이상으로 상향하고, 마을 발전소 건설 및 농기자재 현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인중 사장은 “철저한 수치와 팩트를 기반으로 생태계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설치 상한을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수상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수질 오염과 저수지 본연의 기능(홍수·가뭄 대응)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부지 훼손 없이 유휴 수면만을 활용하되 설치 면적을 저수지 수면의 10% 이내, 담수호 수면의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질 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도법 위생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공인 자재만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년간 수상태양광 66개 지구를 운영·검증한 결과, 분기별 수질 검사에서 오염 사례는 0건으로 확인됐다.

가뭄 시 패널 간 충돌이나 파손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 보완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과거 고정 일체형 패널과 달리, 현재는 수위 변동에 따라 유동성을 갖는 ‘힌지(Hinge)’ 구조를 적용했고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마르더라도 바닥에 안전하게 안착했다가 수위가 높아지면 다시 부상하는 복원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더불어 홍수위(Flood Level) 대응 설계 및 수위 실시간 계측 관리를 통해 상시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중 사장은 “농어촌공사의 수상 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붕괴 직전의 농업 인프라를 지탱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필수 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라면서 “태양광의 정치적 이슈와 ‘돈 버는 공사’라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한 이익 배분과 철저한 환경 관리를 통해 농어촌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