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일)

  • 맑음동두천 31.7℃
  • 구름많음강릉 33.9℃
  • 맑음서울 31.3℃
  • 맑음대전 32.9℃
  • 구름많음대구 32.8℃
  • 맑음울산 31.9℃
  • 구름많음광주 30.6℃
  • 맑음부산 31.1℃
  • 맑음고창 31.4℃
  • 구름많음제주 32.7℃
  • 맑음강화 30.6℃
  • 맑음보은 30.1℃
  • 맑음금산 31.3℃
  • 구름많음강진군 29.1℃
  • 맑음경주시 33.1℃
  • 맑음거제 30.1℃
기상청 제공

포커스

농협 개혁과제 75% 이행…“법 개정 전에 먼저 실행”

농협개혁위, 8차 회의서 추진 현황 점검…세부과제 16개 중 12개 완료·착수
이광범 위원장 “농업인 삶의 변화가 혁신 기준…현장 병화 체감 개혁 지속”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8월 출범

농협이 지난 3월 내놓은 자체 개혁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올라섰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실행에 들어가는 등 자율 혁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지난달 3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3월 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세부과제 16개)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8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마쳤고, 4개는 법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곧바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원후보 추천 개선 완료…‘퇴직 1년’ 기준 현장 첫 적용

 

선거·인사제도 분야에서 농협은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을 마무리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조합 이사·감사의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의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기탁금 몰수제도 신설과 기탁금 2배 상향을 위한 정관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개혁위 권고에 따라 즉시 시행된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자 임원 선임 제한’ 기준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기준을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처음 반영했고,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내부 출신 인사 2명에 대한 각자대표 선임안이 확정됐다.

 

성과급 환수제 도입… 범농협 준법감시위 8월 출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계열사 임원의 성과보수 환수 절차와 이연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전체 18개 계열사 가운데 11곳이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 독립이사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로, 농협은 정관 개정을 통해 독립이사의 명칭과 권한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범농협 윤리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춰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합 합병 지원 확대…유통 계열사 자립경영 기반 강화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건의 합병이 마무리됐고, 4건은 의결을 거쳐 추진 중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 심의회는 지역·사업·유형별 대표성을 반영해 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했으며, 심의 결과 공개와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소매사업 부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유통 계열사의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사전 준비와 개정안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해 법 개정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완료된 과제도 현장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