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의 신뢰 향상 ◦과제 1: 환경친화적 생산 환경 구축 ◦과제 2: 농식품 안전성 확보 ◦과제 3: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지 기반 유지 2.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 공감으로 국민에게 행복 제공 ◦과제 1: 농업에 대한 국민의 친밀도 향상 ◦과제 2: 사회적 농업 확대 ◦과제 3: 풍부한 산림 자원의 사회적 가치 확산 3. 농가 경영․소득 안정과 인력 육성으로 할 맛 나는 농업 실현 ◦과제 1: 소득보전은 직불제, 경영안정은 보험 방식으로 대응 ◦과제 2: 경영회생 지원 및 재해보험 확충으로 경영 안전망 확보 ◦과제 3: 귀농‧창농 정책 강화 및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 체계화 4. 농업·농촌 여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과제 1: 문화‧교육‧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농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과제 2: 농촌 활성화 지원단 활동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과제 3: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5.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 증진으로 농촌 삶의 질 개선 ◦과제 1: 맞춤형 농촌 사회복지 및 공공부조 지원 개선 ◦과제 2: 농촌형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전달 체
농촌지역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된다. 자연과 생활환경, 농업생산환경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냇가에서 고기를 잡던 시절은 옛날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시절도 지나가는 듯하다. 이제는 국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순환사회의 실현을 위해 농업과 농촌정책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농촌에서 나타나는 오염의 종류는 대기·수질·토양오염과 악취 등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도시와 대동소이하다. 농촌 내 공장과 관광업, 숙박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촌 생활과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 이제 지하수조차 오염이 심각하여 거의 모든 농촌에서 샘물을 더 이상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이다. 순환사회, 순환농촌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금 농촌지역의 오염이 어느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환경이나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탕 아래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면 매우 실효적인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의 제약 때문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오염의 원인과 오염과정, 피해결과를 심
◦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재배면적은 2013년 이후 감소해왔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할 전망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인증의 신뢰성 문제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보다 강화되어 2013년 이후 연평균 16.1%로 감소 - 인증제도의 개선, 유통체계 확충 및 소비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16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할 전망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감소로 시장규모도 점차 줄어들었으며 2015년은 전년보다 18.8% 줄어든 약 1조 2,718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인증면적의 감소로 출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임 - 품목류별 시장규모 비중은 과실류의 비중이 8.0%로 곡류(42.8%), 채소류(21.7%)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임 ◦ 세계적인 웰빙트렌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유기농산물은 2014년 기준 약 172개국, 4,366만 ha의 면적에서 생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유기농식품 세계 시장규모는
시설원예산업은 우리나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 농산물의 품질과 증산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후방산업인 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 생산자재 산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하였고 정책적 관심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시설자재별 생산, 유통 및 수출입 등 기본적인 통계도 부재하는 등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원예산업의 발전과정은 자재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고 향후 그 발전 전략도 자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다양한 시설원예 생산자재산업의 개황을 살펴보고, 주요 생산자재인 농업용 필름, 보온자재 및 농업용 강관을 중심으로 산업의 주체인 생산업체들과 수요자인 농가를 대상으로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의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강창용 선임연구위원(농촌경제연구원) / 서대석 부연구위원 아래 참/고/자/료 참조
2001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농업재해보험은 농가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의 가장 큰 역기능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략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일반적인 역기능 이외에도 농업부문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농가 부담이 줄어 적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결정하거나 시장 상황, 영농환경을 고려하기보다 정책보험 유무에 따라 품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특정 품목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농가단위에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구분하고자 실행됐다. 더불어 지난 15년 동안의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여러 성과 중 농업재해보험사업 목표인 경영안정 효과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김미복 연구위
미래 순환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 가운데 폐기물에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들 수 있다. 폐기 대상 품목과 포장재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이들을 최종 수거하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최소 자원의 사용과 최대 폐자원의 재활용을 지향한 제도이다. 우리의 경우 2003년부터 EPR제도를 도입했으며, 그동안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되어왔던 품목과 포장재들이 이 제도 아래 관리돼 오고 있다. 농업용 기자재 가운데 농용 비닐과 비료포대가 선도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점차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EPR 도입 시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 농업용 비닐의 경우 자발적 협약에서 전면적인 EPR로의 전환으로 인해 부담금이 5배 정도 증가하게 됐다. 무기질 비료포대의 경우에도 폐기물 부담금에서 EPR로 전환되면서 증가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예적인 부담금 인하가 있어왔다. 유기부산물 비료포대의 경우에는 정책홍보 미흡과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조치 및 대응으로 관련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EPR의 적용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