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행된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실 올해 3월 25일부터 정상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 중에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를 살포하거나 연 1∼2회의 부숙도 검사 의무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이 유예됐으나 2021년 3월 25일부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가축분뇨 처리와 자원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KREI 현안분석으로 발표된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김현중 부연구위원 등)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방법의 다양화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퇴·액비로의 자원화 이외에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고체연료화를 통해 농경지 유입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을 작년 12월 원안 의결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중이
농협경제지주 자재부는 2020년 사업추진 방향에서 농업인이 혜택받는 자재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5000천만원 달성을 위한 물꼬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업추진 목표를 내세웠다. 사업경쟁력을 위한 전략으로는 상생협력을 통한 계통공급 활성화 추진을 강조했다. 자재공급 확대를 위해 해당 산업분야와의 상생에 방점을 두는 변화를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농협 사업역량 강화, 농가소득 상승을 위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생력화 지원 확대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도표1> 한편 지난 4년간 지속적인 영농자재 가격인하로 9792억원의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왔으며 2019년에만 자재 가격인하로 4050억원의 농가소득이 증대했다고 자체 분석했다.<도표2> 농협의 농가소득 기여도 설문조사 결과 67%의 농업인이 농협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으며 또다른 조사에서는 80%의 농업인이 농협 농약가격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제시했다. 반면 무기질비료 무발주 물량에 대한 공급업체 공급거부, 공급업체 생산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무기질비료 수급불안이 발생했음을 지난해 사업의 반성할 점으로 꼽았다.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