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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기획

[탄소중립 농업]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답을 묻다

 

“미래 탄소중립 농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거리 생산을 뒷받침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개발과 생산, 공급이 필수적이다.” ‘더 클라우드팜’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한 친환경·유기농자재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이 미래 탄소중립 농업의 정책적 지향 목표라면 적어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생산·공급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새해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 시리즈에 이어 창간 6주년 기획 ‘탄소중립 농업지향…친환경·유기농자재의 중요성’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지향 목표를 향한 지름길을 찾아 나선다. <편집자 주>

 

 

유럽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미래의 농업으로 ‘기후스마트 농업(CSA, Climate Smart Agriculture)’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인류생존을 위한 먹거리 생산을 유지하면서 현재의 농업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이다. 


FAO와 World Bank가 내세우는 기후스마트 농업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①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및 소득의 증대 ②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및 복원력 구축 ③지구온실가스 배출 감소(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EU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으로 ‘탄소중립 농업(CNA, Carbon Neutral Agriculture)’이 제안됐다. 농식품 생산 전주기에 걸쳐 지구온난화 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0) 하는 농업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2050년 유럽선진국들의 탄소배출 제로 시대를 겨냥한 농업분야의 지향 방향이자 전략인 셈이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2019년 12월에 이러한 기후변화와 환경에 관련된 일련의 정책지침인 ‘그린 딜(Green Deal)’을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2050년에 유럽을 기후중립(climate neutral)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EU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영역을 ①청정에너지 ②지속가능한 산업 ③빌딩과 리노베이션 ④농장에서 섭취까지(Farm to Fork) ⑤오염제거(Eliminating pollution) ⑥지속가능 운송 ⑦ 생물다양성 등 7대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로 농업에 관련된 분야는 ‘농장에서 섭취까지(Farm to Fork)’에 해당된다. 식량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농장에서 섭취까지(Farm to Fork)’의 전략은 기후친화적인 접근과 효율성의 증가가 전략의 수립과 과정에 적용됐다.


EU는 이 전략의 전개과정에 가격과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포장과 제품의 건강등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지원, 건강식품 옵션의 가능성 증대와 화학농약 감축 등을 포함시켰다.
독일의 경우에도 2030년까지 유기농업 20% 달성을 목표로 ‘유기농업 미래전략(2017년)’을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은 앞으로도 EU ‘농장에서 섭취까지(Farm to Fork)’ 전략의 확대·강화에 발맞춰 보다 강화된 유기농업 육성지원 정책들이 마련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주요 유기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면 ①유기농업 관련법 규정 정비 ②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쉬운 유기농업 전환 지원 ③유기농업 시스템의 성과 향상 ④ 재적 수요층 확대 ⑤환경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농식품부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를 2021년 10월에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기초로 지난해 12월 ‘넷-제로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및 농촌 경제활성화’ 비전과 ‘2050년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지향 목표로 하는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바꿔 말하면 농업분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 농업을 저탄소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정밀농업 △환경친화적 농업 △생태농업 등을 통한 저투입 농법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의 감축이 농업분야의 과제이자 전략으로 읽힌다. 대신에 바이오 투입재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생산’ 측면에서 제안된 가장 중요한 과업은 205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확산’을 비전으로 3대 실행 목표를 담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3대 목표의 2개 부문이 ‘생산’, 특히 투입재와 관련돼 있다. 친환경과 탄소중립 농업의 중요 과제인 화학비료와 농약을 감축하면서 친환경농업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전략으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유사한 보조를 취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농업이나 친환경·유기농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바이오차 공급확대 등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개발과 생산, 공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당위성과 맞닿는다.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은 어디까지 왔나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은 2010년대 이전까지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성장의 정체 내지는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그림1] 친환경 인증농가수(저농약은 2016년 이후 삭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 약 2만8000 농가까지 증가해 왔다.


친환경 인증면적도 2012년 약 13만㏊를 정점으로 이후 감소해 지금은 약 8만2000㏊ 정도이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역시 연간 약 34만 톤에서 연도별로 증감을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곡류(약 14만4000톤)과 채소류(13만4000톤)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하고 있다.[그림3]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세분석에 따른 예측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5.8% 성장을 통해 2025년에는 2조1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1] [그림4] 또한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3.6%씩 증가하고, 무농약 농산물의 경우 연평균 6.7%씩 증가해 2025년에는 각각 5745억원, 1조561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농식품부의 정책 목표대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2025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경우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형성돼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실례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11.19.~2020.11.26.) 결과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구입 동기는 단연 ‘안정성과 가족건강’으로 87.6%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40.8%는 ‘보통 이하’라고 응답했다.[표2]

 


친환경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수입 유기농산물의 가격이 약간 비싸거나 유사하더라도 구입(34.0%) 하겠다고 답했다. 물론 현재 가격보다 20~30% 정도 저렴하면 구입하겠다는 의견도 64.7%에 달했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의향을 갖고 있다. 이는 미래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비자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래 친환경농업 생산…‘산 넘어 또 산이다’
미래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의 확대 이전에 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이후 유통과 소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을 하는(하고자 하는) 농업인들(302명 조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는 먼저 ‘환경개선’(43.4%)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수익성’(26.2%)이었다.[그림5] 친환경농업을 도입할 때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농약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27.5%)’,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명감(24.1%)’ 등을 중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하고도 남는다.

 


친환경농업을 도입할 때 중시하는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32.8%)’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미래 시장에 대한 반응과 함께 ‘수익성’(26.2%)도 기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친환경농업을 도입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속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미래 수요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특히 수익성에 더해 친환경농산물의 상대적인 고가(高價) 기대심리까지 고려하면 응답자의 36.1% 정도는 경제적인 수익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정도는 43.4%로 가장 컸다.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가장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역시 관련 ‘농기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이를 사용하는 생산기술의 불안정’(55.6%)으로 나타났다.[그림5] 가장 먼저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그에 합당한 농기자재의 사용 등이 애로사항으로 도드라졌다. 이전과 동일한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바이오 병해충 방제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는지 등의 ‘복합적 생산기술의 불안정성’이 우려하는 부분이었다.

 

최근 3년간 친환경·유기농업 수익성 개선 미미
미래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성장과 수익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친환경농업에 뛰어든 농업인들의 실천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의 수익성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림6]

 


최근 3년간의 수익성 개선 여부를 묻는 설문에 ‘수익성이 줄었다’(45.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42.9%에 달했다. 반면 ‘조금이라도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비록 과거의 결과가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는 비율은 28.2%였다.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그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71.8%)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클라우드팜’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들의 생산 활성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 생산 부분에 대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농업, 친환경농업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기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기술 보급, 관련 교육과 정보의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 다음 유통과 소비확대 지원정책이 뒤따르면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한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미래 경영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농가 신뢰도 낮은 편
농촌 현장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효과와 품질을 가장 중시하고 있지만, 막상 해당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고, 효과와 품질에 대한 신뢰가 낮아 구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구입하는 농가들은 제품의 ‘효과’를 가장 중시(46.1%)하고 있다. 또한 ‘품질’과 연관되는 비중도 28.1%에 달해 이들 두 비중을 합하면 74.2%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었다.[표3] 친환경·유기농업에 적합하고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막상 해당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고 효과와 품질이 뛰어나지도 않아서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상당수였다.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환경보전과 함께 소득 면에서 관행농업에 뒤지지 않는 쪽으로 쏠려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현되는 친환경·유기농업의 단위면적당 소득은 관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중요한 비료와 해충관리비를 비교해 보면, 친환경·유기농업은 관행에 비해 매우 높은 지출을 보였다. 쌀의 경우 친환경·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10a당 약 10만원 정도 더 지출하고 있으며, 사과와 배추의 경우도 모두 친환경·유기농업의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표4]

 


이처럼 높은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비용은 결국 낮은 소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용으로 발생하는 71만원의 비용 차이는 최종 농가소득 34.4%의 차이를 유발하고, 배추의 경우도 3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소장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적정가격에 공급만으로도 농가소득의 10% 이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물론 친환경·유기농업은 관행농업보다 농작물에 대한 보다 많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력 투입 등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