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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시대가 온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전망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은 7억2760만톤이며 이중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120만톤으로 약 2.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통계에는 농업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 


농업분야 온실가스는 경종과 축산부문이 포함되는 비에너지 부문 배출원과 ‘시설원예·농업기계’ 등과 연관된 에너지 부문 배출원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농업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는 100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4.5%를 차지해 경종부문 1180만톤(53%), 축산부문 940만톤(42%)에 비하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설농업·농기계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농산물 유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순환 연계한 온실단지 집단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과 농기계 에너지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내연기관 농기계의 전기농기계 등으로의 전환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농기계 이용 에너지의 전환도 강조했다. 


우선 시설농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집단화된 온실단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시설원예 가온면적의 81.6%에서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노후화된 피복재, 보온자재 등으로 인한 열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시설원예 에너지 공급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및 핵심기술  R&D 집중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시설 구축이 관건이다.


농식품부의 관련 계획은 실태파악-시설보급-단지조성의 단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온실을 등록한 모든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조사해 감축 잠재량을 파악한다. 온실 종류·품목 특성·외기온도 등을 감안한 에너지절약형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개발·보급을 확대한다. 


피복재의 보온·단열 성능 향상, 열회수장치 등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열회수형 환기장치 등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시설농업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단지조성을 통해 집단화된 단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순환모델 등과 연계한 온실단지 입지 선정이 예상된다. 산업폐열 사용 가능시설(발전소, 산업체 등), 가축분뇨공공자원화시설 등과 온실단지 간 연계 방안도 중요시 되고 있다.

 
신규단지 또는 집단화된 기존 온실단지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열이송배관 등 기반기술 설치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도 신규 실시된다. 


농산물 유통시설 에너지 효율화도 주요 과제다. 농식품부는 저온저장시설 등도 고효율 에너지 장치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면서 친환경 저온유통체계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RE100 등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전기난방시설 보급도 고려하고 있다. 

 


 
2050년까지 모든 농업기계 전기 전환 
농기계 에너지 전환은 2050년까지 모든 농기계의 전기 전환을 통해 19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연기관 농기계의 전기농기계 전환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를 통해 농기계 이용 에너지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기 및 전기·수소용농기계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 3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통해 전기 농기계 개발을 앞당기고, 2025년까지 노후 농기계 3만2000대를 조기 폐차한다.  


전기농기계 등의 개발을 위한 R&D를 매년 3개과제(30억원) 이상 지원한다. 우선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42종) 중 전기 전환이 가능한 농기계를 개발 추진한다. 


개발한 전기 및 전기·수소용농기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 보급해 사용한 후 개별 농가 등으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147개 시·군, 427개소)에 임대용 농기계로 매년 1000대 보급 및 전기충전소와 전기·수소용충전소 설치 병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3년 이전 공급된 노후농기계 3만2000대의 조기 폐차(2025년까지)에도 나선다.

 

농업인·지역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농업 생산 외 농촌 지역의 탄소중립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구조를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 


농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구조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17년 12월)에 따라 2030년까지 농촌지역에 태양광 10GW(1.3만ha) 공급 목표가 설정돼 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농촌 태양광은 3.26GW(약 4238ha)가 설치됐다. 


농업생산기반기설, 토양염도가 높은 간척농지, 농업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농촌 태양광 시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오며, 현재는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과 지역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면서 우량농지 보전(식량안보)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농업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저수지주변 유휴부지), 유통가공시설(주차장, 지붕)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우량농지를 보존하면서 태양광을 활용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밖 발전지구 지정 등 집적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까지 영농형 태양광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유형별 표준설계서를 마련한다. 이어 2025년까지 재배면적·생산량 등을 고려해 55개 품목에 대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한편 복잡한 이해관계를 매듭짓고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농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이다. 원활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농지 임차인 등과의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미영농시 원상복구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협동조합 등 농협·농업인 참여 모델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토양염도가 높은 간척농지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구체화 및 지자체 집적화 단지로 공공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주민수용성, 계통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 추진 지구를 발굴하고, 송배전 설비 보강 등 추진여건이 개선될 경우 단계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지자체 주도 집적화 단지 등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주민참여형 염해간척지 태양광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농업기반시설(저수지, 담수호 및 용·배수로)에 주민이익 공유형 사업이 추진된다. 마을발전소 지원 외 지분 참여형, 시설 분양형, 채권형, 펀드형 등 유형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해 민간 제안·공모한다.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금 일부를 인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지자체 중심 일반 태양광 보급 및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조례 제정 확산과 ‘자치단체 보증채무형’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지원해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