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5가지 농정공약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축산업에 대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 규정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농작물 피해와 농업인 고령화까지 더해져 농촌의 소멸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한 미래형 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농업직불금 5조원 시대 열겠다
우선 현 2조2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고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농촌에서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해, 영농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중소농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예비 청년농업인의 농지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르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을 현행 2.5조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윤 당선인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라 2022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보험, 교통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개선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에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년농 3만명 육성…공공농지·주택 우선 배정
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촌정착을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식품부 내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을 마련해 영농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창업 맞춤형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자금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는 조치다.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진료 여건이 열악한 농촌에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촌지역 병원에 필수의료분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농업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디지털 유통혁신 
디지털 시대에 맞게 농산물 유통정책을 대폭 수정해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유통기술을 적극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의 확충도 강조했다.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온·오프라인 거래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