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겨울농사 지역에 필요한 요소비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간사를 비롯해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어기구(충남 당진시)·최인호(부산 사하구갑)·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군)·주철현(전남 여수시갑)·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부 측에서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해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농사에 여념이 없는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에 적기에 우선적으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협과 비료회사의 재고물량을 통해 특별공급 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으로 내년 농사가 시작되는 2월 이전에 비료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중국 외 수입선을 다변화해 중동산 원자재 구입 등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중동산 비료 원자재의 가격이 높은 만큼 기존의 ‘연간 계약단가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계약단가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는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원자재 수입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적기에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내년도 비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올해의 3배 수준으로 올리고, 자금 지원 이자율과 할당관세를 제로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차질없는 공급을 통해 대체비료 사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의 부담을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해 “농가 부담 감소 방안마련에 동의” 하면서도 “시기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는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농가부담액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 간사는 이어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값싼 수입산에 의존해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농업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