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충국 전국군납협의회장(강원 철원 김화농협 조합장)은 국방부의 군 부실급식 문제 개선대책과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남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긴급 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전국군납협의회에 따르면 국방부의 잠정적인 군급식 개선계획은 2022년 기본급식량(농·축·수협과 식재료 수의계약 물량)을 올해 대비 70%로 축소하고, 2023년은 50%, 2024년은 30%로 축소한 후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축소된 물량은 사단별 판단으로 선택품목이나 가공식품 등 장병들 선호 식품 위주로 자율구매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납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은 이러한 국방부 방침에 대해 기존 군급식의 가장 핵심요소인 계획생산 체제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수입산 식재료·가공식품·간편식 위주의 식단으로 대체됨으로써 장병 건강과 식량안보·정부의 로컬푸드 확대정책을 후퇴시킴과 동시에 지역농민 중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무너뜨리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참석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와 같이 일부 부대의 군급식 시범사업 품목의 74%가 수입산인 것을 감안할 때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은 기존 국내 농축산물 사용을 수입산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인 과도한 기본급식량 감축계획에 대한 철회와 지역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축협 중심의 수의계약 유지가 필요하며, 완제품김치 전환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 보호대책 제시 등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농업인들의 분노와 절망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회장 조규용 가평축협 조합장)는 지난달 29일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대기업 식자재 업체와 축산물 수입업자 만을 위한 것이라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군 급식 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군납축협과 군납농가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 급식 개선안이 장병의 급식 질 하락은 물론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 대책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