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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가 최애(最愛)비료...정책 지원 확대 필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축소는 ‘이율배반’
지속가능농업으로 가는 정부정책에 역행
KREI 연구보고서…“지속가능성 강화 필요”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농가 대상 설문조사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유럽의 그린딜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부정적 영향을 줄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지속가능농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과거 경쟁력 강화에서 지속가능성 강화로 그 목표를 전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은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농자재산업은 많은 현실적 문제점에 봉착해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KREI는 이러한 시대적 물음에 대해 ‘친환경농자재산업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그 이정표를 제시했다. KREI는 이를 위해 △친환경농자재의 생산·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실태를 파악해 △친환경농자재산업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국내외 친환경농자재산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친환경농자재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한국기업데이터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농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기조가 될 친환경농자재산업의 현주소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는다. KREI가 친환경농자재의 범위를 ▲부산물비료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업자재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진행한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싣는다. 부산물비료가 그 첫 번째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물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규모 축소는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부산물비료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자원화 촉진 및 토양환경 보전이라는 당초 목적의 효과적 달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KREI가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체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산업체들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들은 비료 공정규격 관리정책에 대해서도 ‘질적인 향상을 가져 왔다’는 반응과 함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로 인해 부산물비료산업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비료 공정규격, 지나친 기준·절차는 문제
농가는 등급별 가격보다 품질 차이 더 민감


또한 농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60% 이상의 농가가 부산물비료의 등급별 가격차이 보다는 등급별 품질 차이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을 억제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의견(60.6%)이 많았다. 그러나 농업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44.7%)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특히 개별적인 판촉활동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금 결제 간 시차로 인해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의견(51.2%)도 절반을 넘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중 부숙유기질비료의 등급별 지원액 차이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4.1%의 생산업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적절하다는 의견 혹은 너무 크다는 의견도 41.8%로 많아 의견이 다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이 높을수록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41.2%에 그쳐 높은 등급을 받을 유인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다수의 부산물비료 업체가 특등급이 아닌 1등급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와 관련해 ‘지금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53.5%)이 과반을 넘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46.5%)고 보는 생산업체도 상당했다. 이중 ‘등급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26.5%)는 반응과 ‘등급제 자체를 폐지’(15.9%)하자는 생산업체도 적잖았다.


특히 생산업체들은 부숙유기질비료의 등급 기준 중 유기물 함량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분 함량, 유기물/질소 비 순서로 조사됐다. 반면 유기물/질소 비의 경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하자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부산물비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물비료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34.2%)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가격 현실화(27.4%) 필요성을 제기하는 생산업체도 다수였다.




농가 90%이상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인식
지원사업 없으면 가격 비싸 구매 쉽잖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비율은 ‘친환경+관행’농가가 90.4%, 관행 농가가 84.9%로 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1점, 2.9점으로 평균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부산물비료 외 추가적으로 부산물비료를 구입하는 농가의 비율이 조사대상의 약 52∼53%에 달했다. 이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농가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이외의 부산물비료를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농가들은 ‘부산물비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지원사업 없이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비싸서’(약 30∼40%)라는 이유를 들었다.


국내 부산물비료 시장 대체로 영세한 수준


KREI의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국내 부산물비료 시장은 대체로 영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또한 부산물비료의 유통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은 대부분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이외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협은 유통에 참여하지 않고, 시판상을 통해 판매하거나 대리점 혹은 작목반 등을 통한 직접 판매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2018년 기준 부산물비료, 토양개량제, 상토 등은 총 판매액 8655억 원 중 99.4%인 8601억 원이 농협 계통조직을 통해 유통되고, 나머지 0.6%만 시판상을 통해 유통됐다.



유기질비료 원재료 해외 조달 비중 ‘절반’


유기질비료는 주로 국내 원재료 생산자(50.0%)로부터 조달하고 해외에서 약 46.7%를 조달하며, 직접 생산하는 비율은 5.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품목별 유통경로는 우선 유기질비료의 경우 농협(56.6%), 시판상(14.8%), 행정기관(14.1%) 등을 통하고 있다.


부숙유기질비료도 판매 과정은 유기질비료 시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재료 조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재료 조달 비율이 95.6%로 유기질비료 원재료의 국내 조달 비율보다 훨씬 높았다.




부산물비료업체 평균 매출액 소폭 감소세


국내 부산물비료 시장 규모는 2007년 6308억 원에서 연평균 6.83%씩 성장해  2015년 기준 약 1조 7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부숙유기질비료의 규모는 약 8186억 원, 유기질비료의 규모는 251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이나 그 폭은 크지 않아 일정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고 있다.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17년 24억3400만 원을 기록한 후 2019년 24억41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매출액은 약 21억 6800만 원 수준으로 2019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117억8800만 원을 기록해 다른 품목 생산업체 매출액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산업체들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보다 일부 증가한 118억1200만 원 정도로 추산됐다.

 
미생물비료 생산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7억9700만 원이었으며, 2018년 매출액 대비 약 3억 87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0년에는 매출액이 다시 반등해 약 9억2000만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영업이익률은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기록하고 있다.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6.0%에서 2018년 2.8% 손실로 전환했으며, 2019년에는 다시 2.7%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경우는 연간 약 7∼8%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미생물비료 생산업체의 경우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6.7%, 8.5%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평균 18.3%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매우 큰 폭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생산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4.5%로 조사됐다.


2019년 영업이익률이 감소 또는 적자를 기록한 주요 이유는 ‘판매량 감소’(40.2%)가 비종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감소 또는 적자를 기록한 주요 이유를 비종별로 구분해보면, 부숙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낮은 판매가격 및 변동성’(23.4%)과 ‘원재료의 높은 가격과 변동성’(21.5%)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는 ‘원재료의 높은 가격과 변동성’(35.6%)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인력 활용의 어려움’(24.4%)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한 미생물비료 생산업체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33.3%)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등 다른 부산물비료 품목 생산업체와 차이를 보였다.


원료비와 인건비가 경영비의 대부분 차지
부숙유기질비료업체 R&D 참여 극히 저조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경영비 중에서는 원료비(35.1%)가 가장 많았다. 인건비에 대한 지출 비중도 경영비의 26.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판매량과 연관된 마케팅비(2.7%)와 품질 관리와 관련된 시험검사비(1.8%), 고정비용에 속하는 임차료(0.8%) 등의 비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R&D 참여 비율은 부산물비료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부숙유기질비료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156개 업체 중 R&D에 참여하는  비중은 21.2%에 불과한 반면, 유기질비료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생산업체들과 미생물비료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의 R&D 참여 비중은 각각 45.5%, 66.7%로 부숙유기질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약 67∼68%를 부숙유기질비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외 유기질비료 30∼32%, 미생물비료는 약 0.7~0.9% 순이었다. 이러한 품목별 판매 비중은 2017년부터 큰 변화 없이 안정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품목별 시장이 안정화 또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비료(2019년) 중에서 부숙유기질비료는 가장 많은 85.9%가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아주까리유박(36.4%)과 어박(18.2%)을 생산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았다.


부산물비료 원재료는 50% 이상 국내에서 조달되지만, 세부 비율은 품목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숙유기질비료는 원재료의 99.2%가 국내에서 조달되고 0.5%는 자체적으로 생산해 해외에서 조달되는 원재료의 비율이 가장 낮은 0.3%에 불과했다. 유기질비료의 경우 원재료의 50%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46.7%의 원재료가 해외에서 조달되어 해외조달 비중이 부산물비료 품목 중 가장 높았다. 미생물비료는 자체 생산되는 원재료의 비율이 12.5%로 부산물비료에 속한 다른 품목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해외 조달 비중은 6.3%로 유기질비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40%)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지만, 국내 원재료의 품질이나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30%, 20%로 나타났다.


유기질비료의 90% 이상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나머지 9~10%는 농업인 직거래와 시판상 경로를 통해 유통된다. 부숙유기질비료도 유기질비료와 유사하게 약 90%가 정부 보조사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보조사업 이외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 비중은 시판상과 농업인 직거래가 각각 5.5%, 5%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미생물비료는 모두 보조사업 이외의 경로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 직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물비료업체 애로사항은 ‘유통과 제도’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들의 운영상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들은 ‘판매 및 유통’(27.3%), ‘운영자금 부족’(26.2%)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생물비료 생산업체는 다른 품목에 비해  운영 자금,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숙유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경우는 ‘관련 제도 및 민원에 대한 어려움’(22.0%)이 많았으며, 주로 악취 등에 따른 민원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산업체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판매 및 유통 영역의 경우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따른 가격 인하’(24.7%)를 들 수 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미생물비료의 경우는 높은 유통수수료와 과도한 판촉 활동이 경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및 민원에서는 ‘환경규제 및 악취 관련 민원’(43.5%)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축분퇴비 생산 시 악취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이에 따른 민원 등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미생물비료의 경우 정부 보조사업으로 인한 유통구조의 단순화, 지도사업의 부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물비료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와 관행 농가 중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비율은 각각 93.3%, 84.3%로 다수의 농가가 부산물비료를 영농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과 관행농업을 함께 영위하는 농가는 주로 토질 개선을 위해(37.0%)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며, 이 외에도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31.7%), 양분종합관리를 위해(21.9%) 부산물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관행 농가의 경우에도 토질 개선을 위해(40.2%)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양분종합관리를 위해’(31.0%),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26.0%) 부산물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농가 시비 비용 80%가 부산물비료 구입비


특히 부산물비료에 대한 비용이 농가의 시비 관련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친환경+관행 농가의 비료 관련 투입재 비용 중 부산물비료가 80.6%, 화학비료는 19.4%를 차지했다.
부산물비료 종류별로는 유기질비료(35.9%)와 부숙유기질비료(35.1%)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컸으며, 미생물비료의 지출 비중(9.6%)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관행 농가의 경우도 시비 관련 비용 중 부산물비료가 72.5%, 화학비료가 27.5%를 차지할 정도로 부산물비료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부산물비료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출 비중이 34.9%로 가장 많았고,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의 지출 비중은 각각 30.6%, 7.3%로 나타났다.


 

부산물비료 구매할 때 ‘효과’가 가장 중요
조사대상 농가 화학비료 사용량 크게 감소


농가들은 또 부산물비료를 구입할 때 ‘효과’(31.3%)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21.0%), 품질의 안정성(19.6%) 등을 고려하는 비율도 높았다. 반면 주변의 추천이나 브랜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산물비료에 대한 농가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항목별로는 제품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품질은 이보다 좀 나은 수준이었다.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비싼 가격(31.2%), 불안정한 품질(30.4%), 낮은 효과(21.2%), 악취 등 민원(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또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의 화학비료 사용량은 상당 수준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친환경+관행’ 농가의 48.0%가 화학비료 사용량이 10∼30% 감소했으며, 또 조사대상 농가의 41.1%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행 농가에서도 44.4%가 10∼30% 감소, 33.3%가 30% 이상 감소했다. 반대로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한 농가 비율은 ‘친환경+관행’ 농가, 관행 농가 각각 6.8%, 10.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