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그동안 지력 증진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사업의 지방이양시 지자체의 사업축소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학진)과 축산단체들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추진 필요성과 지자체로 이양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식량 안전공급과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사무로 시행돼 왔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1130억원의 국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비는 750억원으로 추정된다. 만일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이양받아 추진할 경우 사업축소는 불을 보듯 뻔해지고, 이로 인해 경축순환농업의 기조 붕괴와 축분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는 국비 만큼의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지만 사실상 재원확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예산(국비)을 충당하려면 현재의 지방비 보다 대략 2.5배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0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했다. 특히 농업지역 지방재정이 열악해 전남 23.3%, 전북 24.9%, 강원 25.8%, 경북 27.1%에 그쳤다. 국비사업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3년간은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액만큼 지방재정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 있지만 한시적인 만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결국 사업추진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경기·전북·전남은 현재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직불금 등 복지예산 증가시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축소·지원포기도 우려된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양은 관내 생산분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축분처리 문제를 심화시키고 시·도간 자원배분의 효율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현재 지원사업 비료 공급량의 50%를 타 도에 반출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이 사라질 경우 타 도에 공급하는 50%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축분처리의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 경우도 도내 공급량 55% 외에 타 시·도 공급량 45%를 나타내고 있어 사업의 지자체 이양이 축분처리 문제 심화로 번질 소지가 크다.

이처럼 타지역 생산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이 고착될 경우 경기, 전북 등 축산이 집중된 지자체의 축분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 우려된다.

타지역 생산분 지원 배제시 ‘축분대란’ 봉착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 첫해였던 1999년에는 국비 140억원을 지원해 40만톤을 공급했으며 보조금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한 2010년까지 사업량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2005년 70만톤으로 사업량이 첫해 대비 1.8배 늘었고, 2010년에는 250만톤으로 6.3배 성장했다.

2011년 지방비 의무 부담제 도입 후 2017년 사업량 320만톤(지원액 1600억원)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국비예산 축소 등 여건 악화로 사업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량은 226만톤에 그쳐 지난해 대비 16%가 줄었다.

그러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지력증진, 환경부하 저감, 농업 생산성 증대, 농산물 안전성 증진 기여, 농업인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해 사업량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업 시행 후 논 토양의 유기물이 2010년 적정수준에 도달했으며 산도는 아직 기준치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재활용 촉진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환경부하를 줄이는 데에도 절대적인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간 가축분뇨 800만~900만톤을 자원화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사용량은 2019년 260kg/ha로 2005년 대비 71% 수준으로 감축됐다. 유기물에 의한 작물활력 개선으로 병해 발생의 감소는 농약사용 감축 등 안정생산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력확충에 따라 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최근 10년간 10%가량 증가하는 등 주요작물 생산성도 증대했다.

20여년간 국비사업으로 시행해온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자체 이양은 사업의 목적인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무부처의 공식 의견을 전달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사업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주부부처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