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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

일본, 다양한 리스사업 통해 농기계 보조 정책 늘린다

농업기계시설 보조사업비 53억엔 확정…농업법인 3천만엔ㆍ개인 1500만엔


최근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 보조사업을 통해 농업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외부에 공개된 농기계 관련 정책을 통해 이들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기가 어렵지만, 2015년 12월에 있었던 추가예산을 보면 농업과 농업기계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농업기계시설도입 사업비 53억엔 확정
2015년 12월 18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농림수산 관련 추가경정 예산은 4008억엔이다. 이 가운데 TPP 관련대책의 예산은 3122억엔이다.


신규 농업인 확보와 경영강화 사업, 즉 농업기계시설도입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비로 53억엔을 확정했다. 개소당 사업비의 1/2이 보조로 되어 있으며 농업법인 최대 3천만엔, 개인 1500만엔이다. 실질적인 무이자ㆍ무담보와 무보증을 위한 농업인 경영발전 지원금융대책(신규) 사업에 100억엔이 배정됐다.


농기계와 시설구입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지변경 대구획화와 범용화 추진사업(신규, 370억엔), 산지 파워업 사업(신규, 기금화 505억엔) 등이다. 비용절감과 고성능농기계 리스, GPS자동조차시스템, 곡류 원적외선 건조기 등에 대한 지원인데 역시 1/2 이내의 보조로 되어 있다. 농기계리스의 경우 본체가격의 1/2 이내로 되어 있다.
또한 ICT, 로봇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 혁신기술개발과 긴급개발사업(신규, 100억엔), 축산과 낙농수익강화와 정비 등 특별대책사업(신규, 610억엔), 초지와 밭의 일체적인 정비, 초지 대구획화 연관 축산 클러스터 관련사업(신규, 164억엔)도 만들어졌다. 임업에 관련된 농기계와 시설지원 사업도 있다. 합판과 재제생산력 강화 대책(신규, 290억엔), 이외에도 다수의 정부 보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리스사업, 일본 농업기계화에서 주요 비중
일본에서 가장 일반화된 정책적 지원, 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리스사업을 보면, 리스의 경우 농기계를 구입하는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낮다. 농기계구입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설정도 불필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경영 내지는 규모확대를 하려는 농업인이 기계 구입에 사용해야하는 자금을 다른 경영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비의 절감에도 기여한다. 리스사업은 1980년대 이래 일본 농업기계화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리스에 관련해,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추가경정 예산에서 보면, 가장 먼저 ‘산지파워업사업’에 505억엔이 책정돼 있다.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기계 리스 도입이 가능하다. 기금을 조성해 다년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축산과 낙농수익강화와 정비 등 특별대책사업(신규, 610억엔) 내에서도 클러스터의 중핵적인 경영체에 대해 1/2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중금과 전농에서도 작년 7월 ‘농기구 등 리스응원사업’을 1차 시행했고 수도작에 100억엔, 야채 분야에 25억엔을 조성했다. 이 부분에 대한 호응이 많아 올해에 2차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농업과 농업의 경쟁력강화, 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보다 개방의 시기와 정도가 빠르고 넓어서 보조가 전부 사라졌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와 다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다양한 정책과 방법으로 농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성장과 경쟁력 제고,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보조지원을 모두 없애는 것이 오히려 농업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일본의 정책 사례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