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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농업현장에선 PLS 부작용 속출…후속대책 필요

과수화상병 피해 올해 사상최대… 종합대응책 요구
농진청 R&D사업 실효성 문제와 연구지침 방기 지적
일본종자 과도의존 탈피…국산종자 적극적 보급 주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많은 여야 의원들은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관련 현장애로와 과수화상병 예방 대책, 일본 종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농진청 연구 사업의 관리 부실과 미흡한 R&D성과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천안을)PLS가 전면 시행되면서 소면적 작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직권등록을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연내 1853건의 직권등록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권등록이 완료된 항목은 506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며 앞으로 정식등록이 필요한 잠정등록농약 5359개도 남아있다.


박 의원은 농진청이 2021년까지 잠정등록농약을 모두 정식등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여기에 PLS 시행이후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부적합 검출건수 770건 중 프로사이미돈(110), 다이아지논(76), 플루퀸코나졸(64) 등 추가등록이 제한된 농약이 검출됐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농진청은 잠정등록된 농약의 정식등록 전환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추가등록이 제한된 농약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모니터링, 교육 및 홍보, 컨설팅 강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회 의원(무소속,김제부안)PLS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농가의 다중고를 말했다. 농약의 가짓수 부족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경북 영천, 충북 영동 등 복숭아 주산지의 상당수 농가는 정상적으로 수확한 과실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다는 것. 올해 복숭아 주산지에서 심식나방복숭아순나방피해가 컸지만 농약 이용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종목이라도 수확시기가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현실에서 비의도적인 농약 유입 문제도 크다며 PLS제도에 의한 현장의 고충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증평진천음성)PLS 이후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과수 상품의 질이 40%이상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현장 농민의 피해가 큰 만큼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시스템 재정립해야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영암무안신안)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적 검증체계 불투명, 예찰·방제업무 부적정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올해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발생지역은 10곳으로 발생농가는 179, 피해면적 125.1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피해농가에 지급할 손실 보상금 규모가 315억 원 이상이고,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3.6배가 증가한 금액이다. 서 의원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은 예찰과 방제가 중요한데 방역체계가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염된 묘목의 불법 반입, 작업자 및 작업도구로 인한 감염에 대한 미대책, 매몰대상 선정 부적합으로 문제를 키웠다며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대책의 재정립과 과수화상병 예보시스템도입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도 외래병해충이 국내에 정착하면 사실상 박멸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강력한 공적방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이 매우 안일하게 대처했다만약 과수화상병이 사과, 배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경상북도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대표 농산물에 미칠 타격은 막대하다며 방제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전주)과수화상병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종합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진청 연구 사업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비례대표)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간 6500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으로 농업, 농촌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보급하는 최대 농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와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속초고성양양)은 농진청 공무원들이 해외파견 결과보고서를 표절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표절 보고서의 재작성 제출·등록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천 의원은 농진청의 지난해 기술이전 실적을 보면 유효특허가 383건이고 기술이전 된 것이 174건으로 45.4%가 이전됐지만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67건에 불과하고 특허 활용률은 17.4%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진청이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5년간 309개 업체에 211억 원을 지원했지만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가 127개 업체나 되고 매출액이 발생해도 1000만원 이하 업체가 49개 업체나 돼 실효성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간 일본 지급 로열티만 590억원국산종자 키워야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비례대표)은 우리의 종자 자급률이 저조하고, 특히 일본 품종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과수의 종자 자급률은 감귤 2.3%, 포도 4.0%, 13.6%, 사과 19.0%이고, 채소는 양파 28.2%, 화훼 난 18.2%, 장미 30.0%로 상당수 품목들이 낮은 자급률에 머물러 있다. 특히 양파와 감귤, 사과, 배 등은 일본산 종자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 의원은 품목별로 국산 품종 재배 전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진청이 개발한 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일선 농가에서 신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마케팅을 수시로 지원하고, 기존에 성공했던 딸기 사례와 같이 정부 및 유관기관, 농가의 협력으로 품종 국산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의원(무소속,나주화순)농진청이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많은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대부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5년간 일본으로 지급된 로열티만 5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일본 종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농진청의 신품종 개발과 적극적인 보급을 주문했다.


이에 김경규 청장은 필요한 농약 등록의 확대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과수화상병의 방제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R&D 연구 과제를 수행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 국산 품종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종자를 개발하는 연구 활동도 더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용 객원기자 | dragon@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