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힘을 모아 2022년 밭작물 기계화율 75%를 달성하기 위한 농기계 보급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밭작물 기계화율은 58.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파종·정식 기계화율이 8.9%로 가장 취약하고 수확 기계화도 23.9%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밭농업 기계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보급과 연계한 기계개발, 주산지 중심 기계보급으로 인한 업계 시너지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임대사업소를 통한 농작업대행 등이 자리 잡게 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빠른 현장 도입을 위해 이미 개발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의 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성능·고정밀 기계 개발은 중·장기적(3년이상)으로 추진한다. 현장에서는 만족한 기능의 밭작물기계가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농가의 요구와 현 기계 기술수준의 갭이 존재한다. 요구와 기술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농기계보급을 위한 표준재배양식 개발과 기계화 적합 품종 등도 병행 연구된다.

올해 농기계임대사업도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방식과 지원내용을 담아 개편된다. 지난해 50개소를 지원했던 주산지 일관기계화가 올해 220개소 지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소 설치는 지난해 32개소에서 24개소로 줄인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계획은 정부로서는 특단의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94억원,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9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추진하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220개소에 국비 220억원과 지방비 220억원 도합 440억원이 지원된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2억원이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 주요밭작물이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가 대상이다. 지원자금으로는 작물별 일관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특히 파종·정식 및 수확용 작업기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지정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표 1]

또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자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운용해야 한다. 이 농기계의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 아니라 주변농가의 농작업을 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임대사업소도 임대수수료를 활용해 고령농·여성농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가의 농작업을 추진하도록 권고된다.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 평가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를 보급한 업체도 농기계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장 지도와 교육의 의무를 진다.

올해 220개소 주산지 일관기계화 도입
정부의 밭농업 기계화 추진은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비, 쌀 공급과잉 구조 개선을 위한 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농기계 시장이 작아 기계 계발과 생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농기계업체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또한 밭농업 기계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변화도 촉구하는 모습이다. 임대사업소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69개소가 설립됐으며 2025년까지 82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올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난해 50개소에 이어 220개소가 주산지 일관기계화 기계 도입과 함께 장기임대 운영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며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농작업대행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사업소 설치 지원도 지속된다. 올해는 지난해 32개소에서 줄어든 24개소에 대해 국비 120억원과 지방비 12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개소당 지원단가는 8억에서 16억원으로 차등을 둔다. 분소보다 신규에 우선순위를 두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신청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업소 지원자금으로는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이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특히 밭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해야 하며 농진청 고시 신기술 농업기계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사업비의 50%이내에서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시스템 등 관리시설을 구축한다. 일용직 인건비와 수리비 등 운영비는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도 이어진다. 올해 관련 사업비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이 60개소에 지원되며 개소당 지원단가는 8000만원~1억2000만원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농진청 개발 기계 등이다. 딱히 여성의 편이를 위해 개발된 기계라기보다는 여성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비쳐진다. 역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진청 고시 신기술 농업기계를 우선 구입하도록 한다.

기존 사업소에서 관심이 많은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은 올해 국비 50억원, 지방비 50억원이 투입돼 50개소에 대해 이뤄질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실시될 예정이다.  개소당 1억5000만원~3억원이 지원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 임대사업소가 대상이 된다. 노후 대체 신형 농기계로서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을 구입할 수 있다.

규모화·집단화 밭작물 산지에 기계장기임대
정부는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 사항 일부를 개정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신청하는 사업소 우선 선정, 사업소 설치시 농기계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 일원화 등이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에서는 주요작물 대상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 규모화·집단화 밭작물도 지원 가능하다. 주산지 기계 구입 기준은 지난해 파종·정식 및 수확기 95%이상 구입 항목을 없애고 반드시 구입하라는 내용으로 현실화한 것이 눈에 띈다.

한편 임대용 농기계 수요조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조사 결과를 세부 사업계획서의 일부가 아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별도 관리토록 개정했다.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대체 사업에 맞는 수요조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장기임대 운용을 위한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권고(안)’,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등 장기임대 관련 별지 서식이 추가됐다.

장기임대 관리 기준도 명확화 했다.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에 따라 지자체장이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전수조사 결과 사업소 전문인력 비율은 71.8%
밭작물 기계 보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그 역할과 책임이 큰 반면 인력 부족과 임대율 저조 등의 문제도 자주 거론돼 왔다. 정부는 임대사업이 확대되면서 운영인력 부족과 담당자 업무 과중, 계약직 인건비와 농기계 수리, 시설장비 유지 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운영, 임대되지 않는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2016년도 사업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해온 것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지난해 2017년도 임대사업에 대해 2년차 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업소 주요 실태 분석을 보면 전년도보다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조사대상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전국 141개 시·군 임대사업소 전체 전수 조사다.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보유 농기계 대수는 총 6만5527대로 전년 대비 7972대(13.9%)가 증가했으며 사업소당 평균 보유 농기계 대수는 465대(시·군 기준)다. 전국 사업소 보유 농기계의 56.5%가 밭농사용, 논+밭농사용 18.8%, 논농사용 13.7%, 축산용 2.5%의 비중이다. 밭농사용과 논+밭농사용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논농사용과 축산용은 감소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는 2만750대로 전체 농기계의 31.7%를 보였다.

사업소 보유 농기계의 대당 전체 평균 임대일수는 10.5일로 전년 10.9일보다 소폭 줄었다. 단기임대가 전체의 99.7%이며 장기임대는 0.3%에 불과했다.

사업소 전담 인력은 총 1436명이며 정규직이 991명으로 69.0%, 계약직이 445명으로 31.0%를 차지했다. 사업소당 평균 전담인력은 10.2명(시·군 기준)이다. 정규직의 근무연수는 평균 9.5년이며 계약직 근무일수는 연간 평균 243일로 나타났다.[표 2] 사업소 전담인력의 전문인력 비율은 평균 71.8%로 전년 68.9%보다 높아졌다. 농기계자격증 소지자 56.0%, 5년이상 경력자 30.2%, 농기계학과 졸업자 9.7%, 전문교육 이수자 12.8%, 전문경력관 5.2%로 나타났다.

또한 전담조직이 있는 사업소 비중이 76.4%로 전년 72.1%보다 늘어났다. 이중 팀제 이상인 비중은 91.6%로 전년 73.8%보다 크게 늘어났다.

사업소의 수익 구조를 보면 평균수입이 1억227만원인 반면 평균비용은 7억6680만원으로 6억원이상의 적자로 여전히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소가 소속 지자체의 임대사업 관련 조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업소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비중은 47.5%에 불과했으며 기금 조성 사업소도 3.5%에 불과했다.

“일관기계화 사업도 답은 교육에 있다”
정부가 올해 밭농업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주산지 일관기계 보급과 사업소를 통한 장기임대와 농작업대행 활성화에 적극 나서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일부 시행했지만 아직 성공사례가 없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까닭이다.

올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지원받는 임대사업소의 준비 상황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단기임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장기임대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중요한 숙제다. 한 사업소 농기계팀장은 “전국적인 농기계 임대사업이 대농업인 안전교육과 기계활용교육을 통해 자리잡았듯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도 답은 교육에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장기임대와 농작업대행의 성공 열쇠는 사실 기계가 아닌 인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년층 대상 농기계정비·활용교육을 추진하려고 해요. 읍면별로 5명씩만 배출해 장기임대와 농작업대행에 투입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막대하리라 봅니다.”

또한 지자체의 주산지 일관기계 구입마련에 있어서는 “지형, 토양, 기계도입시 작업량 등을 엄밀히 따진 후 파종-재배-수확 기계와 그 필요물량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자체가 일관기계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밭작물 기계화 지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의 주산지 일관기계화 추진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인력관리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김승주 전 전국농기계담당공무원협의회장은 “밭농업 기계화의 첨병 역할을 하는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의 승패는 인력관리에 있다”고 단언했다. 임대사업 인력은 농업인 대상 밭작물기계의 활용기술 전파에 이어 규모화·집단화된 밭농업 주산지 일관기계화의 코디네이터로 재무장돼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2개년도에 걸쳐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총괄해온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컨설팅으로 각 임대사업소의 역량과 실적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사업소 인력 전문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2022년 밭농업 기계화율 75%의 실질적인 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