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농협 계통농약 정기신청 교육의 대표이슈는 ‘농약가격의 획기적인 인하’이며 장려금의 단계적인 축소로 농약가격 직접인하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농협은 올해도 농가소득 5000만원을 위한 행진, 전사적인 농가소득 증대 추진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농가 소득기여 목표 초과달성을 일궜다는 자체 평가를 밝힌 바 있다. 농가소득 기여부문에는 쌀값안정(2450억원), 농산물제값받기(1740억원), 농작업대행(350억원)과 함께 자재가격 안정화(320억원)가 자리잡고 있다. 금액순으로 뒤를 이어 고품질 인증농산물·상품화 농산물 공급(65억원), 농가 태양광사업 보급(12억원)이 소득을 견인했다는 자체 분석이다.

농협은 올해 ‘맞춤형 소득증대 전략으로 농가 체감성과 창출’이라는 큰틀 안에서 핵심역량별 소득증대 전략의 하나로서 자재구매제도를 혁신해 농업인 현장니즈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 자재부는 ‘계통농약 제도혁신을 통한 농가구입 가격 인하’를 올해의 주요핵심과제의 첫 번째로 내세웠다.

올해 계통농약 기본장려금 5% 폐지는 현실화 됐으며 현재 농협은 22일부터 시작된 전국 순회 ‘농협 계통농약 정기신청 교육’에서 명확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계통이용장려금 5% 폐지로 농약 기준가격을 인하하며 이는 전체 계통등록 1200여개 품목에 일괄 적용된다. 이에 계통이용장려금은 기존 5~5.7%에서 0.7% 수준으로 변경된다. 계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만 유지되는 것이다. 지역농협 계통구매 이탈 최소화를 위해 물량장려금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농협은 차손과다 등 가격혼란품목 및 범용약제(10여개) 장려금을 완전 폐지해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러니하게도 농협 김병원 회장이 지난해 농협 이사회 등에서 농약 구입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고 했을 때 농협 내부에서도 거부감을 느끼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농약사업은 지역농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으로 조합운영의 주요재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농약사업의 규모가 큰 지역농협이라면 장려금 폐지가 달가울 리 없으며 경제사업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영농비 절감이라는 방향성에 반기를 들 수 없기에 장려금 폐지는 확정됐다.

계통공급 회사들도 큰 부담을 느껴야 했다. 장려금 감소는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존재했다. 올해 계통농약 구매공급 등록회사는 12개사로 확정됐다. 기존의 팜한농, 농협케미컬, 경농, 동방아그로, 한국삼공,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등 14개사에서 고려바이오와 아리스타가 빠져 12개사가 등록했다. 대상품목은 작년 1181개 품목에서 신규 약제 134개가 추가등록돼 1226개로 확정됐다.[표1]

등록과정에서 일부업체들은 분통이 터지는 걸 꾹 참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1200여개 전품목 5% 인하 일괄 적용’에 있어 농협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농약업계 매출기록은 “이보다 안좋았던 적이 없었다”는 말로 압축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작물보호제 출하량은 1만7808톤으로 전년 1만9286톤 대비 약 8% 감소했다. 지난해 심각한 매출부진에 이어 올해 계통농약 공급제도의 변화는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농약가는 낮추고 계통사업지원은 늘리겠다”
이번에 농협이 표방한 농업인 중심 가격정책을 보면 기준가의 직접인하로 조합간 가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시장가격을 선도해 농업인 영농비를 절감하겠다는 기본목표와 함께 농약가격 민원 최소화, 시판상 대비 가격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판매가격 농업인 공시를 통해 농협간 가격차를 해소해 저가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군단위로 농협별 판매가격을 공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상위 100개 품목과 차손발생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공시는 인터넷 및 모바일(App)을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장려금 폐지와 연계된 농약가격 사전차감제의 홍보와 정착을 위해 도별 시군단위 30개 지역의 현장방문 컨실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농협 계통농약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판강세지역 및 소규모농협의 계통 참여 유도를 위해 농약 가격차손보전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실구매가 공급품목(10여걔) 차손보전으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표2]

시판강세지역 또는 사업량이 적거나 조합간 경쟁으로 인한 차손 발생농협에 대해 계통이용률 및 상한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약 실구매가 공급으로 인한 손실발생 소규모 농협에게는 품목지원도 약속했다. 소규모 농협(5억원미만) 중 계통이용률 수익 분석 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약해손실보전제도도 지속 지원한다. 직원 과실에 의한 약해 발생시 피해액 일부를 지원해 담당자의 경제적 손해 일부를 보전하는 것이다.[표3]

농협은 이번 계통농약 교육에서 이밖에도 전산인프라 구축으로 안전사용 및 유통관리 강화, 국가공인 전문가 육성 지원체계 구축, 교육체계 개편으로 방제처방 기술력 향상, 지역농협 판매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등의 상세한 내용도 밝혔다.(본지 1월10일자 기획 ‘농협, “계통농약 제도혁신 추진한다”’에서 일부 소개했다.)

이외 눈에 띄는 것은 아리농약 저변 확대로 농약가격 인하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아리농약 사업량은 2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가 감소했다.[표4] 올해는 마케팅 주요품목 선정 및 추가장려금 지원을 통해 매출신장을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세부적으로, 경쟁사 제품대비 30%이상 저렴한 품목의 원가수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경쟁사 가격이 3010원인 A품목(계통가 2050원)을 원가수준으로 공급한다. 올해 아리 원제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으로 흡수하고 계통 이용장려금 절감분을 활용해 저가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분석을 통해 주력품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총 71개 품목 중 20개품목 집중 공급으로 300억원 돌파를 목표로 했다. 연계아리 공급업체 참여 확대로 품목 확대 계획도 전했다. 관행적 원제 구매시기를 조정해 저가구매를 추진한다. 관행적인 연도말 구매에서 시장 비수기(9~11월) 매취구매 등을 추진한다.

약효 보증기간 도래농약 타제품 교환과 아리농약 장려금과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활성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농약 계통사업 확대 추진 계획도 전했다. 현재 제주 계통이용률 27%를 끌어올리려는 계획이다.[표5] 예약구매제의 적극 추진, 실구매가 동일가격 공급, 기술교육 확대와 농약담당자 동기부여 등으로 사업확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지역농협 농약판매가 하향평준화 후폭풍은…
올해 계통농약 정기신청은 1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경제통합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이뤄진다. 제조사 납품희망등록을 통해 1.1%의 가격인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업체들은 기본장려금 폐지분인 5% 인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계통농약 구매공급 등록 과정에서 일부업체는 농협의 일방적인 “5% 가격인하 요구”가 공정거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농협을 통한 유통물량 비중을 포기할 수 없는 제조업체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의 “계통농약 제도혁신”은 스타트와 함께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비 절감을 앞세운 농협의 계통 농자재 사업은 시장견제 기능을 넘어 시장을 압박하는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협동조합의 기본원리와도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다른 농자재산업을 보아도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원 회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농협 무기질비료 계통구매 공급가격은 17% 인하, 2017년 1.8% 인하, 지난해 1.3% 인하로 “비료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비료협회에 따르면 회원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1116억원 감소, 2017년 165억원 감소를 나타냈다.

남해화학과 농협케미컬 등 농협 자회사들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인 농약시판상과의 경쟁구도도 사회정서상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 김병원 회장이 주도하는 하향식 제도 개혁이 농협 내에서 지속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농협의 “계통농약 제도혁신을 통한 농가 구입가격 인하”가 가져올 예상되는 결과는 지역농협 농약판매가격의 하향평준화이며 이는 시판상들의 농약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의 농약 가격인하는 전국 농약유통업체의 가격정책에 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농약판매가격 과열경쟁시대의 예고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농협이 가격 견제기능을 넘어 시장왜곡의 영역으로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농약가격억제 요인들이 선진적인 R&D와 마케팅을 통해 발전해야 하는 농약산업계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와 꽂힐지 농약기업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