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4조 6596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제출 2019년 예산안 14조 6481억원 대비 115억원, 2018년 예산 14조 4,996억원 대비 1600억원(1.1%) 증액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있게 보완했다고 전했다.

최근 쌀값 동향과 국회단계 논의 중인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이 감액됐다. 이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신규선발 2,000명→1,600), 논 타작물재배지원(6만ha→5.5) 등 총 9개 사업에서 3453억원이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해 재해·재난 대비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활 SOC를 확대했다. 농업인 정책 자금지원, 밭작물 육성, 식품·외식산업 육성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0개 사업에 3568억원이 증액됐다. 농특회계 재원없는 이월 해소를 위해 세입이 보강됐다.

재해·재난예방 스마트농업기반 등 생활SOC 1242억원 증액

먼저 노후저수지 리모델링 등 재해·재난 예방과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 등 생활 SOC 투자에 1,242억원이 증액됐다.

재해·재난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3년내 조기 완공하고 준공지구를 101지구로 확대키로 했다.

용수 손실 감소와 영농 편리성 증진을 위해 흙수로 189km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환하는 등 수리시설개보수 515억원이 증액됐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시설 설치와 안정적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농촌용수개발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배수개선에 135억원이 반영됐으며, 그 외 대단위농업개발 영산강Ⅲ․Ⅳ, 화옹지구 등에 233억원, 농촌용수관리에 14억원, 새만금지구에 36억원, 국가지방방조제개보수에 38억원 등을 추가 투입해 항구적 가뭄대책과 홍수 예방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위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3개소 조성에 26억원이 증액됐으며 축산 악취․질병 문제 완화와 생산성·안전성을 증진한다. 개소당 15ha 규모로 조성되며 스마트 축사, 악취관리 및 분뇨 자원화 시설, 차단 방역시설, 교육장 및 ICT 관제센터로 구성된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을 더하고, 조기 성과달성을 위해 119억원을 확대해 1년차 지원을 67%로 늘렸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41억원, 청년창업보육센터에 31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47억원이 늘었다.

농업경영체 자금 투자, 농가 경영안정 1279억원 증액

농업경영체 자금 지원 등 농가 경영안정에 1279억원이 증액됐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와 차질없는 자금 지원을 위해 농업자금 이차보전 790억원이 추가됐다. 축산 농가의 사료 외상구매 이자부담 절감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이 222억원 확대돼 3362억원, 6,724농가로 확정됐다.

재해보험은 폭염, 태풍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한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수요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급소요 267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밭작물 육성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893억원이 증액됐다 밭작물 육성에서는 국내산 밀 판로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산 밀 비축이 신규 추진돼 예산 100억원(1만톤)이 증액됐다.

농가 조직화와 효율적인 유통 지원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비 8억원, 농산물 의무자조금 전환 지원 5억원이 반영됐다.

타작물재배 유도를 위해 잡곡 전문단지 조성과 논 타작물 전환 단지 간이 배수개선 지원 등 타작물재배여건 조성에 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매비축과 부족한 비축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비축기지 인수자금(융자)에 743억원이 반영됐다.

안동·구리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촉진을 위해 융자 12억원을 보조로 전환해 지원한다.

식품·외식산업 혁신성장과 후계인력지원 154억원 증액

식품·외식산업의 혁신성장과 후계인력 지원 등에 154억원을 증액했다.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페스타 개최와 외식소비 캠페인에 4억원을 반영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지원센터 건립 등에 11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통합조직 육성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전통주 제조·체험장 조성과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 전통·발효식품 육성을 위해 16억원이 증액됐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기숙사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교체를 21억원 지원하고, 한농대 발전방안 연구비 2억원이 반영됐다.

미생물·종자산업 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귀촌인 창업지원 활성화 도 도모한다. 유용미생물은행구축 실시설계비 5억원, 종자생명교육센터 신축 3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조사 5억원,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7억원 등이다.

한편 농특회계 재원부족 이월 해소를 위한 2016억원 세입 재원을 보강한다. 농특세계정의 여유재원을 활용(세계잉여금)해 구조개선계정 재원을 보강한다. 연례적으로 발생해온 농특회계 재원없는 이월 문제의 해결이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2019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농촌 조성’의 주요 농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해 사업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