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까지 발발해 세계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원자재 3高의 늪에 빠진 한 해였습니다.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기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체감 경기가 급냉하였고 이에 비례해 농업분야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후방 농기자재산업도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글로벌 친환경농산업은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친환경 농업은 정체되어 그 후방산업인 친환경농자재산업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산업은 국내 천연물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 및 원-달러 환율상승과 국제선박운임 상승 등에 따라 비료·농약 원료가격이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초 폭등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소 안정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가격 인상은 치열한 시장경쟁구조 때문에 농가에 전가시키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약 PLS제도 시행으로 농약을 대체하려는 친환경농자재 수요가 약 10%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정부의 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나, 가장 무농약 전환이 어려운 것은 과수 무농약 병해충 방제의 실천입니다. 

따라서 과채류 병해충을 손쉽게 방제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고효율인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의 보급이 절실합니다. 유기농업자재 보조지원 예산을 늘려 무농약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친환경농자재 가격이 비싸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농가 불만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검사기준이 선진국 사례처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허용한계를 선진국 수준과 국내 첨가물 및 사료기준에 준하여 비의도적인 기준을 확대 설정하고, 해조류 등 자연발생적 미량농약검출 문제 또한 비의도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비료공정규격이 완화 개선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생물농약 원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제충국, 님, 고삼 등 허브 국내 재배단지를 조성, 국산 천연물 원료를 싸게 업계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자재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도 과제입니다. 주요 친환경농자재 국산화소재 R&D 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주요 문제 병해충에 효과가 있는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생화학 농약 개발에 나서 과수 무농약 이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자재도 비료나 농약처럼 할당관세제도를 도입, 수입원료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폭적 규제완화로 농기자재산업의 활력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