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식품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추진’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수와 인증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현재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수는 4만8383호로 2019년 5만8055호 대비 17.7% 줄었고,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6만7238ha로 16.7% 감소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친환경농업의 감소 원인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축소, 현실에 맞지 않는 인증제도, 친환경 농업 지원금 부실 등을 지적했다.

특히 “농약이 불검출 되어야 친환경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 유럽에 비해 높은 친환경 인증기준이 친환경농업의 유지 및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친환경 인증 취소 면적은 3044ha로 2019년 1910ha 대비 94.3% 증가했으며, 인증 취소 농가수는 2299호로 61.3%나 증가했다.[표1] 친환경농업 인증을 중도 포기한 농가수도 2019년 997호에서 2021년 1901호로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표2]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금은 현재 유기 논의 경우 ha당 70만원, 유기 과수는 ha당 140만원 등으로 2018년 이후 단가가 인상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표3]

위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인증기준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부실한 지원이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직불금 단가 인상과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친환경농업 정책 보완과 홍보 강화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