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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등록 실(實)랑이] 작물보호제 업계의 ‘작은 신(新)바람’](//www.newsfm.kr/data/cache/public/photos/20240624/art_17183225275483_5dc9f2_313x210_c0.jpg)
테마기획[농약 등록 실(實)랑이] 작물보호제 업계의 ‘작은 신(新)바람’
경미한 민원 처리 기간 두고 등록기관·산업계 온도 차 지나치게 긴 처리기간, 등록기관 노력 바래게 할 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식 처리 아닌 제도적 장치 마련
사소한 민원 처리 기간을 둘러싼 농약 등록기관과 산업계 간 체감 온도 차이가 커 합리적 처리 기간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사안의 경중으로 볼 때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정해져 있어 시험시기를 일실하는 등 우수 농약 개발 보급에 불편이 적지 않다는 관련 산업계 볼멘소리가 저변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에서는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이때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성적을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신규등록은 물론 변경등록, 제조처방 변경 등에 대한 수 개월이란 각각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회사는 정해진 기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 유통 사용 과정에서의 온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기간으로 여겨진다. 처리 과정이나 방식에 산업계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오랜 숙원(宿願)일 뿐이다. 금번 산업계의 민원이 일고 있는 부문은 농약관리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대한 처리 과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제1항은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돼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면서 3가지 예외 조항을 예로 제시하고는 이 경우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판매수량, 판매기간, 판매대상자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부여하고 있다. 산업계는 특히 이 중 제1호인 “농약 또는 원제로서 시험용이나 학술용인 경우”의 허가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수입량(100ml나 1리터 정도)이 적고 일부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단순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편의를 위해 마련한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검토 중인지 여부, 언제 허가가 나올지에 대한 담당자로부터의 일체의 연락(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일 아침 등록기관의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전전긍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이유다. 이들은 또 온라인으로 신청한 민원은 등록기관의 담당자가 전결로 직접 처리해도 되는 비교적 경(輕)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결재권자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접수된 것을 모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즉, 온라인으로 신청된 것은 접수되면 건별로 바로바로 처리하면 훨씬 이른 허가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법이다. 산업계가 제시하는 번거로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를 테면 농약의 주성분은 등록증이 있어 수입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대사물은 주성분 등록시 안전성 검토가 이미 다 이루어졌음에도 등록증이 없다는 점이다. 대사체는 많은 비용을 들여 식약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에도 제공하는 것인데 매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은 곧 행정 낭비라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시료를 접수해서 성분을 분석하거나 원제에 대한 독성 또는 대사자료 등을 접수해서 검토하는 사안이라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동건 처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MSDS(물질보건안전자료)와 수출입 서류, 수입 후에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사용할지를 알려주는 서류 정도인데 이런 류(類)의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데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물론 등록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서도 당연히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정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2월 이내의 빠른 처리를 하는 상황이고 다양한 업무를 겸하며 수많은 회사를 상대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입장과 또한 미리미리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론적 시각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상업화 되어 시판 중인 제품과는 달리 개발 중인 제품은 그 개발 여부가 제반 요소에 따라 순간순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둘러 신청할 수 있는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등록기관의 제반 현실적 여건에만 공감하기에도 자신들의 타임 스케줄이 허락치 않다는 점을 들어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등록기관 나름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안의 경중에 비하면 처리기간이 여전히 짧지 않다는 점에 방점을 두는 듯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처리 기한을 1~2개월로 단축,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절충적 요구와 지적이 상존하는 모습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신속 처리될 수 있는 근본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민원 처리기간을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정해 놓으면 자칫 민원인의 실수로 인한 재신청 및 보완요구 등의 상황 발생과 일련의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내부 절차를 포함 2주~1월 이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동 업무 사례를 예로 들며 “등록기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산업계 편의를 통한 우수 약제 신속 개발 보급을 위해 이런 정도의 경미한 업무는 제조업체 단체로의 업무 이관 등 보다 현실적 효율적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토로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산업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편의와 애로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조만간 간담회 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시도라 할 수는 없지만,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를 준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탄회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상호간 대소의 제반 업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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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 유예기간 연장해야”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지난달 7일 환경부에 건의문 제출 정부 약속한 대기오염물질 최적 방지기술 도입 시간 부족 배출시설 적용범위와 배출허용기준 실효성 맞게 재검토 요청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요구
농협의 친환경축산 발전을 운영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성기)가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포함돼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조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당시 열악한 현장 실정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해당 법의 적용을 최대 4년 유예한 바 있으며, 관련업계는 유예 기준대로라면 올해 12월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당초 충분한 현장 실태조사 없이 과도한 규제 기준을 설정했던 점, 유예 당시 약속했던 최적 방지기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법의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대 명제 아래 실효성있는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법 적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환경부는 2021년 6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관련 민·관 협의회’에서 국비 30억원을 투여해 업계와의 공동 R&D를 통해 최적의 맞춤형 대기오염물질 방지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R&D 연구사업은 2022년 4월 시작돼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다. “개발된 최적 방지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의 의견이다. 협의회는 “민·관 협의회에서 언급했던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며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발된 최적 방지기술이 충분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적용범위 및 배출허용기준을 실효성에 맞게 재검토할 것도 요청했다. 해당 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던 2019년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저감’ 이슈로 인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이 부족한 상태로 해당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배출허용기준(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30ppm 이하) 적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만일 현장에서 암모니아 30ppm 이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방된 시설들을 밀폐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고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1년 매출액에 가까운 시설투자와 과도한 운영비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해 시설 밀폐를 하게 될 경우, 제조공정 특성상 고농도 암모니아 및 수증기가 가득 찬 내부시설에서 근로자 안전문제도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과도한 시설투자·운영비, 근로자 안전도 문제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요구하고 나섰다. 축협 자원화시설(전국 32개소)은 ‘가축분뇨 처리’라는 축산 조합원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원사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개소당 평균 1억9000만원의 적자(당기손익)를 기록하고 있고, 그나마 적자 폭을 개선해 주던 정부보조금(농식품부, 지자체 등)도 축소 기조여서 앞으로의 경영현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약 7억원 규모(일 처리용량 100톤 기준, 시설밀폐·포집설비 등 부가비용 제외)의 시설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운영비(전기료·약품비·폐수처리비 산정, 기타비용 제외)로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영리가 아닌 환원목적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연간 4억2000만원(예상)의 적자운영은 일선 축협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가축분뇨처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개 축협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 강화의 사유로 2024년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고, 1개 사업소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내 가축분뇨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만으로 추가되는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적자폭을 완화하기 위해서 축협 자원화시설은 톤당 7670원의 퇴비 판매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고, 이는 농업 생산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이끌어 고물가로 허덕이는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협의회는 “가축사육 두수의 지속 증가로 인한 환경부담 가중에 대해 축산 조합원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구현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왔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기에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및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40개 축협이 가입해 있으며 32개소의 자원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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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영농철 작물보호제 ‘올바른 사용’ 중요성 ↑
작물보호협회, 안전사용 지침 동영상 통해 강조 작물보호제 올바른 사용만이 ‘안전 먹거리 생산’ 작물보호제 개념·용도별 구분·MRL·PHI·PLS까지 ‘올바른 사용’이 불이익 예방, 부정적 인식 불식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수가 99만 9000가구로 사상 최초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고 농가인구 역시 208만 9000명으로 나타나 농가인구 200만 시대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변화무쌍한 이상기후와 농가인구 고령화,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본격 영농기를 맞은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영농자재의 올바른 사용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진)가 특히 작물보호제(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작물보호제 사용자는 물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 사용량, 안전사용기준(PHI) 준수 등 올바른 사용법 준수를 통한 ‘사용상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작물보호협회는 교육 홍보 동영상을 통해 작물보호제의 정의를 비롯해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올바른 사용방법과 약제저항성 예방법, 끝으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까지 세세한 자료를 공개 설명하고 철저한 사용법 준수를 당부했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작물보호제 개념부터 출발한다. 작물보호제란 농작물(수목·농림산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식물(이끼류 또는 잡목)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를 말한다. 또한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인 생장조정제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유인제, 기피제, 전착제)를 말한다.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면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전착제 등이다. 살균제(殺菌劑, Fungicide)는 식물에 병을 발생시키는 식물병원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함으로써 농작물을 보호하는 약제를 말하며 살충제(殺蟲劑, Insecticide)는 식물에 해를 주는 해충을 죽이거나 오지 못하게 하여 농작물을 보호하는 약제다. 살균·살충제(殺菌·殺蟲劑)는 살균제 성분과 살충제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농작물을 병균과 해충으로부터 동시에 보호하는 약제를 말하며 제초제(除草劑, Herbicide)는 농작물과 수목의 영양분을 빼앗아 정상적인 생장을 못하게 하는 잡초를 없애 주는 약제로서 선택성이 있는 것과 없는 약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생장조정제(生長調整劑, Plant Growth Regulator)는 농작물의 수확시기를 조절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 시키는 작용을 하는 약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착제(展着劑, Surfactant)란 농약을 희석하여 살포할 때 살포액이 해충의 몸이나 농작물의 표면에 잘 묻도록 하여 약효를 높여 주는 보조제를 의미한다. 참고로 제형(劑形, formulation type)이란 유효성분에 적절한 보조제를 첨가, 실용상 적합한 제제 형태를 말한다. 이를 사용 형태별로 알아보면, 먼저 희석살포제(액제 상태로 사용)로는 유제, 액제, 수용제, 유탁제, 미탁제, 액상수화제, 수화제, 입상수화제, 입상수용제 등을 포함한다. 직접살포제(고체상태로 사용) 제형으로는 입제, 분제, 대(미)립제, 직접살포정제 등이 있으며 특수목적제로는 훈연제, 연무제, 훈증제, 도포제, 종자처리제 등을 말한다. ‘오용(誤用)’ 예방 위해 용도·용기별 색상 이해해야 기초적이지만 사용상 혼동하기 쉬운 포장 용기별 색상을 알아두는 것은 특히 오용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외로 알지 못하는 기초 상식이다. 먼저 살균제는 분홍색 바탕색에 분홍색 뚜껑, 살충제는 녹색 바탕색에 녹색 뚜껑, 제초제 중 선택성 제초제는 황색 바탕색에 황색 뚜껑으로, 비선택성 제초제는 적색 바탕색에 적색 뚜껑으로 장착돼 있다. 생장조정제는 청색 바탕색에 청색 뚜껑으로, 기타 약제는 백색 바탕색에 백색 뚜껑으로 각각 포장돼 있다. 사용 용도에 따른 올바른 약제 선택에 중요한 정보다. 작물보호협회는 이어 경엽처리와 토양(전면)처리, 토양(혼화)처리, 관주처리, 주원처리로 나뉘어 지는 주요 살포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경엽처리는 유(액)제나 (액상)수화제 등을 물에 희석하여 식물체의 잎과 줄기에 살포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처리방법이다. 입·분제 등 물에 희석하지 않고 직접 토양표면에 처리하는 것은 토양(전면)처리라 하며 토양에 약제를 직접 처리 후 섞어주는 처리방법은 토양(혼화)처리인데 주로 두둑을 만들어 파종이나 정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 희석액을 토양에 스며들 정도로 약을 처리(1l/1㎡)하는 관주처리와 작물체 주변에 처리하는 주원처리 방법 등이 있다. 특히 혼용이나 교호 살포 시 혼동하기 쉬운 포장지의 약제 이름도 조목조목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현재 포장지에는 모두 세 가지 이름으로 표기돼 있다. 생산회사에서 붙이는 고유 이름으로 같은 약제(품목)이라도 생산회사에 따라 이름이 다른 상표명(brand name)과 우리나라에서 작물보호제를 등록할 때 붙이는 명칭으로 유효성분과 함량, 제제형태가 같은 약제에 대하여 동일하게 부여하는 품목명(item name), 그리고 국제적 공통 이름으로 유효성분이 같은 약제는 한 개의 이름을 가지며 약제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분 이름인 일반명(유효성분명)으로 구분된다. 한편 약제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인 원제는 이와는 구분된다. 이에 상표명은 다르지만 품목명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성 예방을 위해서는 약제 선택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작물보호제의 유통이나 판매는 상표명으로 이루어지므로 약제 선택을 잘 못 할 수 있다. 이름이 다른 2개의 약제를 혼용할 때 상표는 다르지만 일반명이 같을 경우는 고농도 살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호 살포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다. 또한 잔류허용기준(MRL)은 일반명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간혹 농업인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그 원인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농도 소량살포, 약효↓약해↑부적합농산물 원인 살포약량 및 살포물량 역시 생각보다 약효는 물론 약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작물보호제는 적정 사용약량 및 살포량을 지켜 골고루 살포해야 확실한 방제 효과를 나타낸다. 고농도 살포나 과량살포에 대한 욕구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살포자의 단순 심리적 요인일 뿐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 오히려 고농도, 소량살포는 농작물과 병해충에 약액을 골고루 적시기 어렵기 때문에 약효는 떨어지고 약해 및 부적합 농산물의 원인이 된다. 반드시 포장지에 표기된 사용법을 지켜 살포해야 소기의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약제 살포시 살포액 조제방법도 일선 현장의 인식보다는 중요하다. 살포액 조제시 물은 가급적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강한 산성이나 알카리성은 약제의 화학성에 변화를 일으켜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탁한 하천수 이용은 역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약제에 의한 물리성이 나빠지는 수온이 낮은 물도 피하는 것이 좋다. 혼용 순서는 액제→수용제→수화제→액상수화제→유제 순이면 좋다. 하지만 이 같은 혼용 순서를 지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설령 혼용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제저항성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다. 약제저항성이란 특정 생물체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약량에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는 현상으로 이 약제저항성은 후대형질로 유전된다. 즉, 같은 약제를 동일한 개체군에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개체만 생존하고 번식하게 되어 방제효과가 좋았던 기존 약제의 약량으로는 방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저항성 예방을 위한 올바른 약제 사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두 종류의 살충제의 경우, 두 종류를 계속 한 번씩 번갈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수가 길거나 세대수가 겹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항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대 간에는 완전히 다른 계열로 약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저항성을 없애고 효과를 좋게 하는 사용방법이다. 안전사용기준 준수, 잔류허용기준 안심 확보 다음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다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잔류허용기준(MRL) 설정과정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MRL은 기본적으로 식품에 잔류된 작물보호제를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국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외 식품에 따라 방침이 다른데, 국내 식품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 등록된 약제에 대해 설정하게 된다. 반면 수입식품의 경우는 외국에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 중 관련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고 위해평가시 문제가 없는 약제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작물보호제를 등록할 때는 등록회사에서 잔류시험을 해서 농작물에 어느 정도 잔류되면 그 수준에서 사람이 먹었을 때 전혀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원칙이 바로 안전사용기준(PHI)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농산물에는 MRL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MRL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어떻게 작물보호제를 사용해야만 하는지를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안전사용기준인 것이다. 즉 PHI란 식품 중에 있는 잔류허용기준에 대응하여 농작물의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그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를 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작물보호제 포장지에 표기되어 있는 이 안전사용기준(수확 ○○일전까지 사용, ○회 이내)만 지켜 사용한다면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고 해도 될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온 잔류허용기준 강화 제도다. 즉, 작물별로 등록된 약제에 한해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 사용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똑같은 해충도 작물이 다르면 사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배에 등록된 약제는 배에만 사용하고 사과에 등록된 약제는 사과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과에만 등록된 농약은 배에 사용하면 안된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는 동 교육을 통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작물보호제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농약 포장지에 표기된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확인한 후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럴 때만이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오·남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작물보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킴은 물론 진정한 농업인의 노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철저한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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